재벌의 은행소유(금산분리)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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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낮아지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
산업자본을 감시·견제해야 할 은행이 산업자본의 수중에 들어가면 금융자본과 산업자 본간의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5. 금산분리 완화는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야욕
위의 자료(2008년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금산분리원칙의 완화는 결국 재벌의 살찌우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개정안을 통해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장점이 잇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시장구조에서는 이득보다는 피해만 더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이미 개방된 산업이고, 현재 상태에서 더 개방하는 것은 가능해도 개방의 폭을 축소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재벌만 은행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산업자본도 은행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비록 외국의 상황이 국내의 상황과는 많이 다를지라도 미국조차 금산분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또한 금산분리가 법적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은 다른 외국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 진출이 미미한 것으로 유추해 보건데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은 사회적, 경제적 관습이나 통념상 어느 정도의 반대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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