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새터민의 정착지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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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새터민 개념

Ⅲ. 새터민의 발생원인

Ⅳ. 새터민의 특성

Ⅴ. 새터민 정착 실태와 문제점
1. 새터민 정착 실태
2. 새터민 정착 지원 정책의 문제점

Ⅵ. 새터민의 정착지원 개선방안
1.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
2. 지역사회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지역사회의 활성화 방안
'새터민'이 하나원에서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마치고 지역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게 된다.그리고 지역기관을 통해서 보호 관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는 '새터민'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리고 통일 후 사회재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심각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지방으로의 정착지원을 유도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민관 협동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새터민'이 남한사회 부적응 요인 중에서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남한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문제이다.바로 '새터민'에게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다.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슬픈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새터민’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은 겉으로는 ‘조용한 외교’를 통한 처리를 표명하는 가운데 내면적으로는 민간단체를 앞세워 국내외적관심과 지원을 촉진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금은 ‘새터민’의 인권문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교통상부, 통일부, 통일연구원 역할은 대외자료 수집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독자적인 정책 방안이나 추진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지금과 같이 여러 부처에서 ‘새터민’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부처별 조직 이기주의도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문제 처리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우려된다.지금은「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위원(18명)이 모두 1급 내지 2급의 고위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중하위직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구상해 실천할 수 있는 기능은 거의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터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새터민인포센터’를 두고 ‘새터민’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새터민’의 입국은 최근 3년 사이 더욱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터민’의 발생과 국내입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하지만 ‘새터민’문제는 통일을 희망하는 민족애와 인권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이탈주민들의 욕구조사와 의견청취를 통한 결정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경향이 강하다.그러므로 ‘새터민’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새터민’자신이나 남한주민 양자에게서 비판이 제
기되어 왔다.
‘새터민’의 국내 입국행렬은 더욱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내 정착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통일한국에 대한 선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사회는 이들을 천덕꾸러기나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기보다는 통일대비를 위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들의 가치와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 제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들이 ‘새터민’과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새터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합리적 관계와 역할분담이 모색되고 있다.민관 협동형 모델은 민간의 참여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참여는 효율성, 비용분담, 전문인력 지원, 시설지원 등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새터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단체로는 크게 통일관련 단체, 인권단체. 대학과 시민단체, 지역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새터민’은 북한주민으로서의 특성과 북한 탈출자의 특성, 그리고 남한주민으로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중적 정체성을 보인다. ‘새터민’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적 조건들 때문에 다양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특수한 조건들이 반드시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징은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촉진하는 측면과 적응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혼합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남북한의 체제와 제도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 많은 이질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지만, 일정 기간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공통점도 갖고 있다.결국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감소시키고 공통점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동형 모델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따라서 ‘새터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새터민’자신의 적극적인 적응의지와 남한주민과 정부의 포용과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한 통일이 앞으로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이요” 과업이라면 ‘새터민’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남한사회적응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겠다.그리고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발전해야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민족국가로서 뻗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자랑스럽게 후손에게 이 땅을 물려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 인류평화에 이바지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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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시민연합. 2007.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취업, 실업, 소득. 생명과 인권. 통권 제45호.
이덕배. 200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
장동희. 2008. 새터민(새터민)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성환 . 200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한만길,“북한주민의 통일사회적응교육방안”,「통일연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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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의 정착지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