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자활지원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자활지원제도 개편논의의 경과

Ⅲ. 자활지원제도 개편의 여건

Ⅳ. 자활지원제도 개편의 세 가지 쟁점

Ⅴ. 자활지원제도는 어떤 모습으로 개편되어야 하는가

Ⅵ. 맺으며

본문내용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활지원제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으며, 이를 개편하는 작업이 결코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활지원제도를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것은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가 해체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성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활지원제도 개편의 지연은 기초보장제도의 개혁, EITC 제도에 대한 보완, 사회적 기업육성법과의 연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많은 부문에 걸쳐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자활지원제도 개편은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글에서 제시한 개편방안이 최선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다양한 관점을 통해 검증되고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자활지원제도 개편논의가 보다 거시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발전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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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활지원법,   자활지원제도 개편,   자활지원제도,   고용지원정책과의 관계 ,   기초보장제도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