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발전과정)

목차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Ⅰ. 외원단체의 활동과 그 영향

1. 외원단체협의회(KAVA)의 탄생
2. KAVA 및 외원단체들의 활동 내용
3. 외원단체의 영향
4. 외원단체 활동의 계승
1) 기독교아동복지회
2) 선명회
3) 홀트아동복지회
4) 한국지역사회복리회
5) 캐나다 유니테리언 봉사회
6) 메노나이트 중앙재단
7) 스웨덴 아동구호연맹
8) 양친회
9) 태화복지재단

Ⅱ. 제도적 발전

본문내용

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정신보건 사회사업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1997년 7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 1998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7월)과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8월11일 공포) 등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신설되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하며, 사회복지사 2, 3급은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 2003년 초에 첫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 실시되었다.
2005년도에는 제1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의 공동 주관 하에 실시되었다. 학교사회사업은 그 실시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오다가 1993년에 현재의 은평종합사회복지관(당시, 태화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은평구 소재 수색초등학교 학생 중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특수학급 학생 9명을 대상으로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교육부의 두 차례 시험사업(1997-1999년), 서울시 교육청의 5차례에 걸친 시험사업(1997-2005년까지) 등을 거쳐 확장되어 왔다. 학교사회사업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여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사회복지실천 분야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1997년에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가 만들어졌고, 2000년에는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가 창립되었다. 2004년 현재 학교에 상주하면서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전국에서 103명에 이르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에 지역사회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사회사업가가 병원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된 곳은 1958년 한노병원이었으며, 1959년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주기독교병원 등에서 의료사회사업이 시작되었다. 1973년에는 의료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료법시행규칙(제28조의 6, 2항 6호, 의료인 등의 정원)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 "고 함으로써 종합병원 단위의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적으로 고용되게 되었다. 같은 해인 1973년에는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가 창립되었고, 2000년에는 협회의 명칭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변경하면서, 사회복지사협회의 산하단체로 등록되었다. 2009년에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주관의 민간자격인 의료사회복지사 1회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사회복지관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사회복지의 실천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1921년에 종로구 인사동에 세워진 '태화 여자관' 으로서 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업을 벌였다. 이후 외원기관에 의해 사회복지관들이 꾸준히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본격적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였다. 198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토대로 사회복지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의 설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관 사업의 확대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방법 및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었다.
사회복지관의 확산과 함께 1987년 7월 1일부터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39호(1997. 9. 29.),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직무는 (1)항의 생활보호업무로서, 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대상자의 생계보호, 자립지원,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등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배치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면, 1987년에서 1994년 사이에 2,380개 읍 면 동에 별정직 공무원 3,000명을 배치했으며, 1999년 10월에는 당시 별정직 2, 837명을 일반직(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1999년에서 2002년에 걸쳐 매년 1,200명, 600명, 700명, 1,700명씩을 각각 증원하여 2005년 까지 7, 200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전국에 배치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실시와 더불어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교과과정도 개편되었다.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 등으로 나뉘어 교육되어 오던 과목들이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이 통합 분할되어 사회복지실천론과 사회복지실천기술론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복지론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비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에는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만한 현장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서서히 형성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신보건법 시행의 결과로 종합병원의 정신보건관련 현장,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등에서 개별실천 및 집단실천의 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실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한 생활보호 업무 수행의 전문화와 함께 타 전문적 실천의 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사회복지실천 전문기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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