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프로그램),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아동복지제도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프로그램)

1. 소득 및 의료보장
2. 보육사업
3. 시설보호사업
4.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사업
5. 가정보호사업
6. 입양사업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본문내용

상을 초래하기까지 한다(김현용 외, 2001). 이에 가족해체에 따른 경제적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동이 있는 가구에 양육비용을 보조하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아동수당(혹은 가족수당)을 도입실시하고 있다.
시설보호 사업은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따른 전문성의 결핍으로 가족복귀를 목표로 한 일시적인 보호시설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은 오랜 기간을 시설에서 보내고 있다. 시설보호는 불가피한 경우에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가정의 경험을 잃지 않고 가정에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작은 체제로 전환해 가야 한다. 또한 과거의 생존 위주의 수용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아동이 사회적 심리적 인지적으로 성장 발달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독립된 인간이 되도록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사업은 그간 지적되었던 시설 및 전문 인력의 부족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완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수차례에 걸쳐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교정적 개입이 보장되지 않는 점, 재발하는 아동학대에도 불구하고 친권을 제한하기 힘든 현재의 법체계, 교육, 의료, 경 검찰, 복지의 밀접한 연계망 구축을 통한 종합적 사례관리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가정보호사업의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독립된 가정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원조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심각한 문제에 대처하고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입양이 어렵거나 적당치 않은 아동의 사회적 보호로 가정위탁보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대부분이 외조부모, 친인척에게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양육되고 있고 일반위탁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의 경우 일반가정위탁이 거의 50%에 이르는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일반가정위탁이 잘 발달되어야 위기상황에 처한 많은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므로 일반위탁가정의 발굴과 훈련 및 보수체계의 현실화 등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양사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그간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내입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입양 기피의 원인으로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주거공간의 부족, 가족이기주의,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입양을 기피하는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전달체계의 문제
아동복지제도의 공공전달체계는 업무의 전문성 결여와 담당직원의 잦은 변동, 아동복지정책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에 따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전달체계 역시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아동복지 수요의 발생에 맞는 구조변화의 필요성 속에서 아직 변화의 정도가 미진하며 직원들의 대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도 미흡하여 앞으로 과감히 변화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부처 간에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사실상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상 중복된 부분이 많은 개념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가정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가정을 다루는 부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보다 명백해져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에 속한 공립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이런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 전달체계는 정책의 수립과 기획 및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에 따라 민간 전달체계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방법에서 과학화, 정보화의 시대적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발생과 조치상황, 개별 아동복지시설의 수용능력과 현재 인원, 아동과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가 신속히 모아져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실천 결과에 대한 책임성의 수행이 심사되고 평가되어서 빠른 피드백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능은 최종적으로 공공 전달체계의 책임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아동복지 수행의 중간 기관인 연합회,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아동복지시설 직원의 대우 향상이 요구되며 특수한 욕구를 가진 요보호아동의 증가추세에 따라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재원의 문제
우리나라는 그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증가하면서 아동복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동복지가 사회복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오늘날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와 같은 다른 사회복지분야가 발전되면서 비중이 약화되었고 이에 투입되는 정부예산도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고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수당의 도입과 같은 소득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맥락에서 부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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