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모형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Ⅰ.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1. 평등
2. 자유
3. 민주주의
4. 사회적 연대의식
5. 생존권의 보장
6. 효율

Ⅱ.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3. 자유 대 평등(결과의 평등)
4. 효율 대 평등(결과의 평등)

Ⅲ.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1. Wilensky와 Lebeaux의 사회복지정책으 이념모형
2. Titmuss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3. George와 Wilding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4.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과 갈등적 사회가치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본문내용

,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성장의 수단 또는 종속물로 보기 때문에 일명 시녀적 모형이라고도 불린다.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Wilensky와 Lebeaux의 제도적 모형과 같은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간주하며 욕구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장경제 메커니즘 외부에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는 평등추구 입장의 모형이다.
3) George와 Wilding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법모형
George와 Wilding은 1976년에 반집합주의 모형,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 페비안 사회주의 모형, 마르크스주의 모형과 같이 4분법을 최초로 시도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반집합주의 모형은 자유방임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하고 복지혜택은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에 대하여 국가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안정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복지를 위한 국가 개입은 제도적 측면보다는 개인적 측면에 치중하게 되므로 이는 앞의 보충적 모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은 반집합주의 에 입각한 대표적인 복지시책으로 알려져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은 수정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기본요소는 그대로 보존한 채 지나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가 개입을 통하여 Beveridge가 말하는 빈곤(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나태(idleness), 불결(squalor)과 같은 5대 사회악을 해결, 개선해 나가자는 것으로서 국민 최저한의 보장과 소극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페비안 사회주의 모형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평등, 자유, 우애의 세 가지 가치와 그 밖에 부수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에 기초를 두고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빈곤퇴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본주의를 개혁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자유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소극적 자유의 의미가 아니고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 모형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페비안 사회주의와는 달리 번곤퇴치와 불평등의 해소는 결코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제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과 갈등적 사회가치 -
4)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과 갈등적 사회가치
이상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들은 앞에서 고찰한 갈등적인 사회가치들과 연결되고 있는데,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념의 연속선상에서 극우로 갈수록 개인주의, 선별주의, 자유, 효율의 가치가 더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극좌로 갈수록 집합주의, 보편주의, 평등(결과의 평등)의 가치가 더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서구에서는 2분법에서 시작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모형이 3분법을 거쳐 4분법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복지논쟁에서 쟁점의 다양성 및 논의의 심도 부족과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斗도하게 세분화된 모형은 우리 실정에 부적절하다. 특히 좌파 이념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감과 공포감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되어 있어 사회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급진적 좌파모형의 구축 역시 부적합하다.
김상균 등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관계,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여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우선모형과 국가복지 확대모형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이 중 국가복지 확대모형을 다시 복지제도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분립복지모형과 통합복지모형으로 구분하였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여기에서 제시한 2분법 내지 변형된 3분법을 George와 Wilding의 4분법과 비교해 보면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경제성장 우선모형과 George와 Wilding의 반집합주의 모형은 상호유사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의 국가복지 확대모형은 내용상으로는 George와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과 페비안 사회주의모형을 섞어서 모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찬지만 우리에게는 페비안 사회주의모형과 같은 내용의 모형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친복지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좌파성향의 이념모형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셋째, 분립복지모형과 통합복지모형의 차이점은 George와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이나 페비안 사회주의 모형의 차이처럼 이념 측면에서 구별 짓기 힘들다는 것이다. 넷째,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정치 사회세력이 없으므로 마르크스주의 모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구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들과 최근에 시도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들과 관련시켜 볼 때 우리나라는 어떠한 이념모형에 기초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80년대에 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에 기초하여 검토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을 초기 단계의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한편, 최근 김상균 등의 연구에서 작업한 분류법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을 검토해 보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경제성장이 복지보다 우선하였으나 문민정부 이후 오늘에 이르면서 경제성장과 복지의 조화 또는 복지는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하면서 복지예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IMF사태 이후 사회복지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시행으로 모든 빈곤층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과 더불어 의료보험 통합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을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은 경제성장 우선모형에서 국가복지 확대모형으로, 그리고 분립복지모형 에서 통합복지모형으로 서서히 변천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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