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정책의 의의와 기준

목차

산업조직정책

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
2. 산업조직정책의 기준
3. 산업조직정책의 목표와 수단

본문내용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원칙이다. 후자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지배력의 남용만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법이다. 즉, 독점적 폐해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정책원칙이다. 그리고 이들은 유효경쟁기준에 입각하여 원인금지주의는 구조기준, 폐해규제주의는 행동기준과 성과기준에 따라서 규제수단을 마련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원래 독점금지정책의 분석용구로서 개발된 것만은 아니다. 시장구조규제와 시장행동규제는 어떤 정책을 수립 전개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정책수단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면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입장은 산업조직정책의 기본적 입장 또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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