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문제(문제점)와 발전방안 및 개선과제

목차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문제 및 발전방안

Ⅰ. 중소기업정책의 문제

1. 경제정책적 측면
2. 재정정책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Ⅱ. 중소기업정책의 발전방안

1. 중소기업정책의 방향개선
1) 중소기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
2) 중소기업의 자조, 자립노력의 지원
3) 중소기업의 적응능력 강화
4) 중소기업정책의 다양화
5) 중소기업정책체계의 효율화 구축

Ⅲ.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부문별 개선방안

1. 지적 경영자원의 충실화 지원
2. 기술개발지원의 확대
3.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육성
4.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
5.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정립
6.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7.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립
8. 지원체제의 강화

본문내용

장기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 공동집배송시설, 공동전시실과 같은 협동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2, 3차 수급기업과의 연계에 의핀 중층적 계열화의 구축으로 부품생산 전문 업체를 육성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소액간이보증 활성화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확충 및 공급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4)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
중소기업이 경제 환경의 급변화 아래 도배되지 많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존립구조가 고도화칙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동화 및 정보화를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 자동화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 업체와 공공기관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자동화 정보화와 관련된 기술연수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인적, 기술적, 재무적인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국제화지원업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정립
중소기업의 존립과 성장은 대기업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인해서는 대기업의 위탁업체협의회의 子성과 운영을 활성화해야 하며,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하여 협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정계열화제품의 합리적 조정과 기계류나 소재 그리고 부품 등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대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의 향상 및 기술훈련과정을 통찬 수박기업의 기술인력 교육확대를 통해 고급기술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기금을 적립하여 공동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대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연계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계열화사업의 달성화와 공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애로사항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시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6)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은 물적 인적자원의 부족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까지 인정받지 못해 자금조달능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충실화와 아울러 기업 간 신용의 활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난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충실화에 의한 자금조발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간 신용에 대한 과도의존은 경영안정을 저해하므로 피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난 해소가 최선의 방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을 확대해야 하며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7)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립
중소기업이 내부적으로는 종업원들의 만족을 향상시키며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직장의 조건을 구현하고 근로자의 복리후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노동환경을 정비하여 종업원 개개인이 삶의 안정과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에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가 중심이 되어 건전한 기업문화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지원체제의 강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관련된 정책들은 정부 각 부처에 걸쳐서 다양하게 기획되고 실시되어지고 있으며, 각 부처 가운에 어느 곳 하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이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중소기업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의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그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은 각 산업을 담당하는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정책만 놓고 보면 실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국가라고 불리워질 만큼 다양하게 풍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자들로부터 접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다원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중소기업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현장 중소기업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실시되는 다양한 정책이 중소기업청에 이관되어 일관성 있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정책은 한 국가의 산업정책, 사회정책, 노동정책 그리고 지역정책 등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종합성과 연계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부흥의 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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