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서 마르크스의 독점(가격/이윤)에 대한 이해 - 네오마르크스주의 독점가격론 및 독점적 시장가격론 비판

목차

1. 「자본」의 독점규정과 「제국주의」의 독점규정
2. 요르단에 의한 독점(가격/이윤)이론의 재구성과 그 비판
3. 독점적 시장가격론과 그 비판

본문내용

소인 것은 아니다. 독점력은 궁극적으로 후자에서의 우위, 그것도 독점적 우위에 근거한다. 그러나 가치수정의 문제에서는 가치실현의 문제라는 점, 그 매개기구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생산관계들에 의해 규정된 가치관계들이 독점관계들에 의해 매개되어 경쟁의 수준에서 독점적으로 전화된 가치형태로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만약 흔히 그러하듯이 독점자본주의에서 수정되기는 하지만 가치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독점자본주의에서도 가치합계와 가격합계의 동일 또는 이윤합계와 잉여가치합계의 동일이 보증된다는 것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혼란을 야기시킨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에 따르면 가치는 상품에 체화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간노동이며 반면 가격은 그 화폐표현이기 때문이다. 양자의 척도는 상이하므로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MEW, Bd. 23, pp. 75, 55 참조). 우리가 혹시라도 생산물이 가치대로 교환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격관계가 가치관계에 조응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마르크스 자신이 여러 곳에서 가치합계가 생산가격합계와 같다고 하고 그것이 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의 관철의 한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가치법칙의 수정의 핵심논점은 양적인 규정성에 있지 않고 가치관계가 그 전화된 형태로 전화되는, 가치법칙의 질적으로 변화된 관철방식에 있다.
제1과 제3의 견해에 대한 비판에서 우리는 지나치면서 독점자본주의에서 두 개의 평균이윤율이 존재한다는 제2의 견해(비고츠키, 브라운)의 핵심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기각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견해가 이른바 가치법칙의 관철을 의문케 한다는 두 개의 운동중심을 전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독점자본주의에는 독점력에 따른 차별적인 이윤율의 피라미드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4의 견해(출파노프, 칼바이트)로 넘어간다. 이 견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이윤율의 피라미드 테제가 가치법칙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올바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 테제는 시장가격에 근거하고 있어서 그렇게 성립된 시장가격의 체계가 생산가격의 체계로부터 일탈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생산가격의 체계는 상정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법칙이 단순하게 왜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을 통해 지금까지 서술한 네 개의 견해를 우리의 견해와 비교하여 총괄하도록 하자.우리의 견해는 이상의 본문에서 살펴본 독점적 시장가격론도 포함하여 무엇보다 80년대 독점적 가치수정논쟁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핵심 개요를 정리한 독점자본주의의 정체경향에 대하여, 이론, 1992년 겨울을 참조하라. 필자는 거기에서 독점적 가치수정의 재구성에 기초해 자본주의 일반에 비해 특수한 독점자본주의의 재생산, 그 상대적 정체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기고문을 갖고 필자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제21회 월례발표회(1992. 12.)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토론자나 질문자(조원희, 홍장표, 박도영)로부터 재구성 테제가 전혀 이해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가치수정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의 재구성테제는 이러하다. 독점자본주의하에서 독점적 시장가격의 운동중심을 이루는 독점적 시장가치/독점적 생산가격은 자본의 시장가치, 생산가격의 독점적 수정이지만, 그러한 가치수정은 자본에서의 규정과 달리 독점력이라는 경제적-경제외적 폭력(따라서 그에 따른 가치 및 잉여가치의 재분배)이 그 규정요소로서 수정가격에 들어간다. 그것이 다름 아닌 독점하 가치법칙이 수정 관철되면서도 왜곡된다는 독점적 가치수정의 특수성을 말해주며 독점자본주의의 정체경향이란 이러한 특수한 가치법칙의 관철 속에서 논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나 질문자가 반복해서 제기한 문제는 필자가 이러한 재구성 테제로써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생산과정에서 행하지 않고 유통과 분배의 과정만을 부각시켰으며 그럼으로써 생산력의 고도화와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에 토대를 두는 현대자본주의의 경쟁과 동학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은 기고문에서 반복해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독점의 분석을 위한 범주의 문제와 관련하고 있고 그것도 독점가격을 가치수정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가치수정이란 문제는 잉여가치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정에서의 가치/잉여가치의 관계들이 어떻게 총유통과정에서 실현되는가의 문제이며 그것이 독점력에 매개되어 그 중심가격에서도 그에 따른 가치/잉여가치의 재분배가 실현된다는 것을 논증한 것이었다. 자본에서 가치수정의 문제를 고찰하더라도 거기서의 문제는 생산가격의 문제이며, 생산가격으로의 전화를 해명하는 데 생산과정의 분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때 생산과정은 전제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독점자본이 높은 생산력을 기초로 특별잉여가치를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재구성 테제가 의미하는 것은 독점적 중심가격의 형성은 이러한 특별잉여가치만을 실현하는 가격수준이 아니라 재분배부분을 포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점자본의 모순이며 독점자본주의는 독점간 경쟁을 통한 생산력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 대한 수탈과 재분배 그리고 생산의 정체경향 속에서만 그러할 것이다.
<그 림>P: 생산가격, P': 시장가격, P*: 생산가격(베렌스) 또는 시장가격(욀스너), m1, m2: 독점의 생산부문, nm1, nm2: 비독점의 생산부문.
제1 견해 제2 견해
P'm1
P'm1 PmPm1Pm2
P'nm2 P'm2
PPm1Pm2Pnm1Pnm2 P--
P'm2 P'nm2
P'nm1 PnmPnm1Pnm2
P'nm1
제3 견해
P*m2
P*m1
P
P'nm2
PmnPnm1-Pnm2
P'nm1
제4 견해 우리의 견해
Pm2
P'm2 Pm1
P'm2
P'm1 P'm1
P P
P'nm2 P'nm2
Pnm1
P'nm1 Pnm2
P'n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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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마르크스주의,   독점,   가격론,   자본,   마르크스,   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