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계급의 과정과 형성 및 특징 조사분석

목차

1. 70년대 : 한국 민주노동운동의 형성기

2. 80년대 : 노동투쟁의 정치화

본문내용

6월 22일, 구로공단 내 의류공장인 대우어패럴에 경찰이 노조지도자 세 명을 체포.
· 6월 23일, 44명 노조대표들이 파업 결정
· 6월 24일, 약 3백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입구를 봉쇄하고 투쟁을 시작 → 이전의 노동자시위와는 달리 처음부터 정치적인 요구를 내세움. “노동3권 보장”, “노동부장관 퇴진” 등등.
· 24일 오후까지 4개 기업의 약 1,300명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에 참여.
· 25일, 3개 기업 노동자들이 연태투쟁에 참여.
· 27일, 삼성제약 조합원들이 연태투쟁에 동참.
⇒ 10개 사업체 2,5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구로연대파업에 참가, 6일동안 파업 지속.
· 29일, 친경영적인 남성노동자들과 회사 측에서 고용된 깡패들의 난폭한 공격으로 종료.
연대투쟁의 2가지 의미
① 구로공단과 인근지역의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기업 간 연대투쟁
②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노동자 · 학생 · 반정부집단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 → 학생들과 민주세력은 첫날부터 연대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
의미
① 산업지역에 있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발전된, 긴밀한 사회적 연계에 기초한 최초의 기업 간 연대투쟁이었다는 점
② 파업이 경제적 불만이 아닌 민주노조운동에 가해진 정치적 억압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
⇒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 전환점이 되었고, 다가 올 노동계급운동의 전조가 됨.
* 8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
노동운동과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 간에 긴말한 연계가 발전했다는 점
→ 대체로 국가의 억압적 노동통제의 산물
* 87년 노동자대투쟁
발생원인
· 국민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장기간 노동
· 4.13호헌조치를 발표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 6월항쟁 -> 6.29선언(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선언)
특징
· 정치적자유화선언 발표 후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격렬한 노동쟁의가 발생
·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경인지역이 아니라 울산지역에서 시작
· 자연발생적 · 비조직적 · 비통합적 노사갈등의 폭발(억압이 다시 강화되는 시기가 9월까지)
· 그러나 노동자들이 단순히 외부집단이 제공한 기회에 아무런 사전 노력이나 조직 없이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소규모적 활동)
· 오랫동안 참고 지낸 억압적 노동체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일으킨 “계급전쟁”
· (불만 표출이나 더 높은 임금요구 뿐만 아니라)자신들의 장기적인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적 수단을 획득하는데 관심을 가짐.
·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 -> 중화학공업의 대기업
· 노동운동 주요 행위자들의 성별의 변화 ( 여성 -> 남성 )
-> 남성노동자들이 더 전투적이고, 계급의식이 투철하며 교육수준이 높고, 폭력적인 탄압에 대해 더 강하게 저항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
· 급속하게 성장한 노동자정체성과 연대의식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고용주와 경영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을 느낌.
· 외부 지식인집단의 주도나 적극적인 지도 없이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집단참여를 통해 이루어 진 결과
· 같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 사이의 노동자연대 강화
* 현대노동자투쟁
의의
① 현대그룹의 창업주(정주영)은 유명한 반노조주의이다. 그러므로 현대그룹에서 노조가 결성된 것은 다른 기업의 노조활동가들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② 이 시기의 한국 노동투쟁의 가장 흥미로운 모습들을 선명하게 드러냄
전개내용
▶ 1차 현대노동자투쟁
현대엔진 노동자들이 몰래 노조결성 but 다른 사업장에서의 노조조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 -> 소규모의 노동활동
그룹 차원의 연대투쟁으로 발전 (1987.8.8. 현노협 결성)
-> 현노협과 경영진의 대립 2가지 ( 임금현상요구, 민주노조 인정 )
-> 8.17.~8.18. 행진 시위 ( 현대 노동자들 + 아내와 아이들 가담 )
-> 8.18. 정부대표들과의 협상 ( 요구조건 2가지를 보장 )
현대 경영진은 정부와의 협상 약속을 무시, 새로운 노조지도부와 현노협의 정당성을 부인
경영진의 대처
극단적으로 유치하게 대처 -> 역효과만을 내어 사회 도처로부터 비판을 받음.
강력한 독립노조가 결성되기 전에 경영진에 호의적인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먼저 노조를 결성하는 전략
->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한국의 노동법을 이용, 나중에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데 효과적.
-> 현대자동차에서는 실패/현대중공업에서는 성공
▶ 2차 현대노동자투쟁 (1987년 말)
원인
· 현대그룹 경영진이 고용한 제임즈 리에 의해 현해협(현대해고자복직실천협의회) 습격
· 사건 공개 후 분노한 울산 노동자들의 연대투쟁
특징
① 128일간의 긴 파업 (노조지도부의 내분과 강성 노조지도자들을 제거하려는 경영진의 전략 때문)
② 남성중심적의 폭력적 투쟁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패배 했지만, 연대의식이 형성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높은 수준의 계급인식과 정치의식을 획득.
▶3차 현대노동자투쟁 (1990년 초)
원인
· 방송사 노동자들과의 차별된 대우 (형량의 차이)
· 사회적 차별대우라는 정서가 현대중공업 파업을 촉진시킴
특징
① 심각한 지도자 공백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갑용” 아래 골리앗투쟁이 시작됨
② 급진적 일반조합원들의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투쟁
③ 82m 위의 거대한 골리앗크레인으로 올라가서 투쟁
④ 즉시 다른 곳의 급진적 지도자들이 지지파업을 주도하고, 4개 계열사노조들이 연대파업에 들어감
⑤ 그러나 지지파업은 며칠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외부지원이 약화되자 사기저하 되고 결국 투항.
1987년 이후 노동자대투쟁 결론
- 대규모 노동공세의 폭발 이후, 한국 노동운동은 좀더 잘 조직되고, 강력해졌으며 더 공격적이고 남성 주도적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부 지식인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모습을 갖춤
-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집단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연대와 자주노조 건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일찍이 용기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외롭고 피나는 투쟁을 통한 것.
- 오랫동안 누적된 한의 분출은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의 경멸적 태도를 향한 것.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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