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와 관련 법규

소개글

대학입시제도와 관련 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선발
가. 호퍼(Earl Hopper)의 교육선발(education selection)
나. 우리나라 교육선발의 성격
다. 시험의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2. 현행 관련법규
가. 고등교육법[일부개정 2002.8.26 법률 6709호]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3.25 대통령령 18752호]

3.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참고자료]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4.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
가. 기본전제
나. 주요개선내용

5. 대학입학제도의 운영 실상과 영향 분석 연구(한국교육개발원)
가. 대학입학제도 관련 논란과 교육쟁점 분석
나. 대학입학전형제도 분석
다. 대학입학제도의 영향 분석
라.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 과제

6.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 개편안
가. 입학전형 발표과정 (교육부 ․ 대학)
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 개편안

7.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교육인적자원부 (2004. 10. 28.)-
가. 추진 배경
나.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다. 핵심 개선과제
라. 기대효과
마. 논의점

8. 통합형 논술
가. 통합형 논술고사란?
나. 서울대의 움직임
다. 논술의 비중 증대
라. 통합형 논술고사의 취지
마. 문제 제기
바. 문제점
사. 결론

본문내용

능시험 가운데 하나인 언어영역은 통합교과형 시험으로 인문, 사회, 과학, 문학 관련 글을 제시문으로 출제하여 ‘통합적 사고’를 묻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해당 제시문을 읽고 어휘력, 사실적 사고 능력, 추리 상상력, 창의력, 비판력 등을 측정한다. 외국어 영역 또한 문자만 영어일 뿐 출제 내용은 언어영역과 비슷하다. ‘과목은 따로 배워도 사고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다. 언어영역에 음악이나 미술 관련 문제가 얼마든지 등장한다. 기행문을 읽고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소설을 읽고 시조 작품에 연관짓거나, 과학 지문에 현대시를 적용하는 등 폭넓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마. 문제 제기
주요대학들이 말하는 ‘통합형’이라는 말도 ‘교과통합형’, 혹은 ‘통합교과형’이라는 말과 상통한다고 본다. 통합형 논술이 단선적인 주의 주장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논술 시험일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대학이 진정 과거 본고사 형태를 벗어나 어떻게 통합형 논술을 출제할 지는 미지수이나, 논술을 하기 위해 먼저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고, 영어 독해를 해야 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나)를 참고하여 논하시오’라는 자료제시형 논술이 있다고 치자. 이 논제에 딸린 (가)와 (나) 자료가 꼭 영어로 된 지문이어야 할까? 혹은 수학 문제를 먼저 풀고 논술을 해야 할까?
바. 문제점
1) 교육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적
교육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지적하는 본고사부활저지와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를 요구하는 서울대 입시 안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다. 공대위는 내신 반영비중의 상대적 약화, 실질적 본고사 부활, 동일계 특별전형 배제,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연,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에 실질적 특혜 등을 2008 서울대 입시안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2) 내신반영률 미미, 대학이 출제한 논술이 당락좌우
공대위는 상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내신의 신뢰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반영비중이 여전히 약화됐다고 지적한다. 그 동안 대학에서 성적 부풀리기와 신뢰도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이에 상대평가 및 등급제를 도입해서 내신 신뢰도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내신 실질반영률은 5%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입시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교육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대로 이번 입시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인 본고사 부활이라는 데에 있다. 공대위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는 대신 논술 비중이 10%에서 60%로 확대되었고, 통합형 논술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과목의 지식을 측정할 수 있게 된 점과 500자, 1000자 등 어려 유형의 논술고사가 실시된 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은 사라지고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고사가 대학입시의 당락을 좌우하게 된 것은 곧 본고사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3불 정책 중 본고사 금지의 취지가 고교교육의 파행과 사교육비 조장을 막기 위함인데 논술고사가 당락을 지나치게 좌우해 이에 근본적으로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3) 특목고 학생들, 특기자 전형, 정시, 지역균형 선발 3중 기회
서울대가 동일계 특별전형을 배제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안에는 ‘특목고 동일계 진학 촉진으로 특목고 설립목적에 부합한 정상화 도모’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특목고가 입시 기관화 되는 것을 우려, 본래의 특목고 설립방침에 충실하도록 동일계 전형을 도입하라는 것이었다. 공대위는 ‘서울대 입시안에 따라 특목고가 특기자 전형, 정시, 지역균형 선발에 골고루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목고 운영의 파행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내신의 실질반영률은 낮고 논술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과학고, 외국어고 학생들은 자연계와 외국어계열이 아닌 의대나 법대 등 이른바 인기학과에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특목고가 입시 기관화되어 고교입시의 과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번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에게 유리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기자 전형의 선발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부여돼 있는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은 일반고에 비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특목고의 경우 교과과정을 1,2학년 때 다 마쳐버리고 3학년 때는 오로지 논술 준비만 할 수 있는데, 일반고 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특목고가 서울대 진학을 위한 입시 기관화되면 중학생들의 입시과역 경쟁이 부활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밖에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 결론
이미 지난 논술 시험에서 일부 대학이 그러한 유형을 출제한 바 있기에 주요 대학이 말하는 통합형 논술은 여지없이 본고사 부활이라는 의구심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과거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 본고사가 안겨준 사교육 광풍, 부익부빈익빈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 현상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 문제를 대학은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 얼마나 불행한 동어반복이며 불필요한 상식인가.
대학의 입시전형 방법이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대학 진학은 공교육 정상화의 근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일선 학교는 내신성적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현재 고1 학생들이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에 따라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 의존하며 그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통합형 논술이 등장하여 학교 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대학은 ‘통합형 논술’에서 ‘통합형’이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영어나 수학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쓸 수 있는 논술인지, 논술 과정에서 통합적 사고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교육선발,   대학입시제도,   법규,   대학,   교육,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