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금제도

소개글

미국 연금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연금제도의 탄생배경
Ⅲ. 미국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Ⅳ. 미국 연금제도의 특징
Ⅴ. 미국의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Ⅵ. 연금체계
Ⅶ. OASDI 재정 안정화 방안
Ⅷ. 결 론

본문내용

통하여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여율 상승분 2.17%만큼의 적자를 기여율 상승분 0.8%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재정 불안정해소를 위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부분에 투자를 허용한다는 시기다. 투자규정은 사회보장 기금 운영자가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세 인상율은 2045년부터 시행해서 1.6%의 인상률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세 운용내역은 현재는 신탁계정에 12.4%의 운영률을 보이고 있는데 2045년 이후부터는 14.0% 의 전액을 운용한다.
2) IP (Individual Account) 안
연금구조를 2층으로 구성하되, 정액의 기초연금과 개인계정 방식의 소득비례 연금으로 공적연금 제도를 새로이 이원화 하자는 제안이다. AI안 지지자들은 1층 부분의 급여삭감을 통해 재정균형을 회복하도록 하고 동시에, 2층의 개인계정을 통해 급여삭감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여 결국 모든 세대에게 어느 정도 OASDI 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가 보장 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 제도에 덧붙여 별도 개인 계좌 신설을 통한 강제 저축 규정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책적 논거로서는 현 제도를 급여구조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강제 저축을 통해 가입자에게 기금 운용의 재량권 일부를 부여 하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1.6%의 사회보장세를 개인저축계좌에 납입하되 계좌는 정부가 관리 한다는 것이다. IA계좌 경우 정부가 추천하는 투자신탁 기금 중에서 가입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투자 규정을 정한다. 12.4%를 신탁계정으로 운영하고, 1.6%를 IA개정으로 해 사회보장세를 운용한다.
3) PSA (Personal Security Account) 안
기존의 OASDI 체게를 1층으로 하고 개인계정을 2층으로 하여 2층 체계로서 공적연금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개인계정 방식의 소득비례 연금으로 공적연금 제도를 새로이 이원화 하자는 제안이다. 기초연금의 1층은 모든 노동자에게 정액의 확정급여를 제공하는데, 근로소득에는 상관없이 기여 연수에만 비례하여, 지급한다. 2층은 개인이 소유권을 갖는 확정기역 퇴직게정을 강제화시켜 제공하자는 것이다. 즉, 62세부터 아무런 제안 없이 민간 금융기관의 기금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개인이 원하는 형태로 수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PSA의 정책 제안은 점진적으로 현 제도를 폐지하고,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금 하는 새로운 1층 구조 도입과 함께 강제저축 규정에 따른 개인계좌 신설로 2층 구조를 조화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 논거로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강제 저축 규정을 도이하되 2층 부문의 경우 가입자에게 재량권을 전부 위임한다는 것이다. 12.4%의 사회보장세 중 5%를 가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강제저축계좌로 이관 한다는 강제저축 규정이 있다. 즉 민간투자상담사를 통해 정부가 허용하는 투자 대상의 범위에서 가입자가 PSA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
연금개혁은 1996년의 사회보장 자문위원회가 단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3가지 해결책을 내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 한 예측, 그리고 제도 내용 변화와 관련된 예측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요소들, 즉, 인구학적 변화,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그 추진이 매우 어렵다.
그 밖에도 미국의 OASDI는 재정을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재원 조달면에서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연금기금이 부족하게 될 때, 즉 당해연도 초에 연금기금이 보유한 기금액이 그 해에 소요될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때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20%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에 제시하게 되어 있다. 즉 보험료 적용 최고 한도액의 인상은 전국적 평균임금의 변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Ⅷ. 결 론
지금까지 미국의 연금제도의 탄생배경부터 OASDI의 재정화안정 방안까지 조사해 보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 조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미국의 공적연금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연금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을 위해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미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진출할 수 있는 미래의 사회 복지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반성의 계기 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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