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 검토

목차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 검토

1. 학교 예결산 공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명문화
2.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의 공개화
3.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국․공립학교와 차별없는 의결기구화
4. 초․중등학교의 교원․학생․학부모 단체 법적기구화
5.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수․직원․학생단체의 법적기구화

본문내용

생들의 자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학교자치의 실현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자치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학부모회와 교사회의 그리고 학생회의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5.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수직원학생단체의 법적기구화
대학의 구성주체인 교수직원학생을 대표하는 단체를 법적기구화하여 그 기능을 명시함으로 대학내의 재단 전횡부패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키워드

학교운영의 투명성,   학교운영의 민주성,   학교,   학교 운영,   제도화 방안,   법적기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