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산업의 발전방향

목차

1. 보안산업 1
1-1. 선진 정보사회로의 발전 1
1) 국가정보화의 추진 성과와 전망 1
1. 전환기의 국가정보화 1
2. IT 강국, 코리아 1
3. 한국 정보화의 현실 3
4. 이명박 정부의 과제 4
5. IT 강국의 길 6
2) 국가정보화 현황 7
1. 전자정부 :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Government 2. 0으로 진화 7
2. 민간정보화 : 와이프로거, 프로튜어 등블로그, UCC를 활용한 1인 비즈니스 활성화 9
3. IT 산업 : IPTV 등 방통융합서비스의 본격 개시 9
4. 인프라 : IT와 물리적 인프라를 융합한‘新지식기반 SOC’에 대한 관심 고조 10
5. 정보보호 : 사이버모욕죄 등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통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10
3) 국가정보화 수준 10
1. 전자정부준비지수 11
2. 온라인참여지수 11
3. 정보통신발전지수 11
4. 네트워크준비지수 12
5. 국가경쟁력지수 12
1-2. 선진정보사회구현전략 13
1)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13
1. 새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13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출범과 범국가적정보화 추진체계의 정비 13
3. 분야별 정보화 조직의 정비 14
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15
1.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정보화 비전과 전략 15
2. 정보화비전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 17
3) 정보화 관련 법∙제도 18
1. 정보화 관련 법∙제도 현황 18
2. 주요 법령 정비 현황 19

본문내용

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청구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주소 등록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강제분쟁조정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리고‘전파법’개정을 통해 주파수할당의 심사기준, 주파수 회수와 할당취소 요건,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제도 등 주파수 할당제도를 정비하였고, 행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라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하였다.
(2) 정보화 역기능 방지 법제도
(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2008년에서 2009년은 옥션3), LG텔레콤4), GS칼텍스5) 사태 등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정보주체의 피해사례가 어느때 보다도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둘째,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변경하고, 현재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에해당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넷째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이용유출, 보호조치 미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섯째, 과태료 부과대상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 중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립한 자 등 위법성이 큰 일부행위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등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우선 개인 질병정보의 수집조사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 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하므로 신용조회 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였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에서‘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11월28일‘개인정보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적용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유출사실의 통지제도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정보불평등의 해소정보문화의 창달
2008년에서 2009년에는 정보불평등해소 정책의핵심기반 이라고 할 수 있는‘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의 큰 변화가 있었다. 2008년에는 기존의 정보통신부 소관이었던‘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으며,2009년에는 이관된‘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인‘국가정보화기본법’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상의‘정보격차해소위원회’가‘국가정보화기본법’의‘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통합되었으며 정보격차해소 정책의중심이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정보격차해소 시책 강구,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련기술 개발보급, 정보격차해소교육 실시, 재원 확보및 조세특례 등 현행‘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상의 원칙, 주요 시책은 모두‘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제품의 우선 구매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격차해소 정책 추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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