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가, 종교적 쟁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가, 종교적 쟁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요

Ⅱ. 본론; 양심적 병역 거부 쟁점 분석
　
　1. 국가와 종교의 갈등
　　1) 일제시기　
　　2) 한국전쟁 이후
　　3) 군사정권
　　4) 민주화 이후

　2. 종교와 종교의 갈등
　　1) 교리의 차이
　　2) 이단 논쟁

Ⅲ. 결론 - 해결방안

본문내용

종교 권위간의 갈등, 즉 한 전통 내의 갈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단-정통의 도식이 적용될 때, 종교간 갈등은 고도로 폭력적이고 격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현대사회 안에서는 ‘이탈자에 대한 폭력적 통제’라는 형태로 주로 신종교들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적 다수파가 소수파를 폭력의 희생자로 만든 경우가 훨씬 많았다.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이나 종교개혁 이후 150년 동안이나 계속된 수많은 종교전쟁이 바로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현재의 지구 곳곳에서도 전투적인 근본주의자들(혹은 전통주의자들)이 ‘신앙을 내부로부터 좀먹는’ 개혁 주의자들이나 온건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런 ‘이단 정치학’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이단’으로 간주되는 양심적 거부자들이 개신교 계통의 소수 교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개신교에서 이 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개신교의 정통-이단 시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2001년 8월에 회원 교단들에 보낸 공문에 등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에까지 손을 뻗치는 등 한국 교회에 정면 도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거나, “교단 정기총회에서 이단·사이비 종교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와 의혹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해 줄 것”과 같은 표현들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도 남음이 있다.
두 번째로, ‘국가폭력에 대한 정당화’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종교적 폭력의 문제이다. 클라우스너의 관찰에 의하면, 서구 사회에서 주류 종교들은 사형이나 전쟁의 형태를 취하는 국가폭력을 지지해왔다. 주류 종교들은 부당한 폭압적 통치나 독재, 정복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배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현재의 맥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류 종교들이 소위 ‘이단’에 대한 통제를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혹은 국가권력에 의존하여 하려는 경우이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공문에서 “이단·사이비 종교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와 의혹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가의 대응방식이 ‘부당한 국가폭력’에 해당되는 가?”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부당한 국가폭력”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대응방식의 지속을 요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주류 종교들의 행위는 ‘종교적 폭력’의 한 형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징병제를 시행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인한 진통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우 독특한 사례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의 탄압과 처벌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었다는 점은 한국만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다. 국가의 강도 높은 탄압과 처벌 일변도 정책은 특정 교단의 핵심적인 교리를 수정하게 만들거나(재림교회), 교단 내부의 혼란과 균열을 초래하는(재림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의 파괴적·파국적 결과들을 빚어냈다. 군대(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학교의 교련교육 현장에서도)에서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에 대한 육체적 학대가 만연했으며, 구타로 인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 초법적인 강제입영 조치를 비롯하여, 서너 차례나 반복하여 감옥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일이 자주 있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 안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인들의 신앙 고백적 결단에 대해 가혹한 처벌만을 고집함으로써 국가가 배교와 이단을 강요하는 ‘현대적 야만’이었고, 이 과정에서 국가는 ‘종교적 박해자’로 처신하였다. 따라서 주류 종교들이 자신들의 강력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런 상태를 지속하도록 국가와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종교폭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Ⅲ. 결론; 해결방안
1. 소수자 인권 보호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논란을 역사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제시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본연구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 종교적 · 정치적 소수자들의 자유와 그것에 대한 권리가 군사 주의적 정부와 교리를 달리하는 거대 종교단체에 대해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수자 보호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현대 민주법치국가는 다수의 결정에 의해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운용되지만 소수의 개인양심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에서 다수가 만든 법질서에서 제외된 자들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이다. 양심에 근거해 집총할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양심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헌법이 보호하고자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인식의 전환
한국은 아직도 정전상태이고 남북한 대치상황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법원도 남북대치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는데 그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들을 무임승차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쟁이 나서 적군이 총을 겨눌지라도 결코 총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신앙심을 이미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그들의 양심고백을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실제로 국방에 무익한 처지에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국익을 위해 활용할뿐만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   증인,   종교,   국가,   쟁점,   양심적 병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