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특수범죄론)

소개글

사이버범죄(특수범죄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원인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원인

Ⅱ. 사이버 범죄의 종류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1) 바이러스
2) 해킹

2. 일반형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성폭력
2) 사이버 사기
3) 불법 저작권 침해
4) 사이버 스토킹
5) 개인정보침해
6) 사이버 명예훼손
7) 사이버 도박

Ⅲ.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사이버 범죄 관련사례
1)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범죄
2)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3. 대응법규
1) 형 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기반보호법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전파법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8)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9) 주민등록법
10)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2) 저작권법
13) 통신비밀보호법
14) 청소년보호법

4. 사이버 범죄 대응 문제점
1) 법 제도적 문제
2) 수사구조에 관한 문제
3)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측과 대응 기술의 문제
4) 사회적 통제 기반의 문제

Ⅳ. 사이버범죄의 대책

1. 사이버 공간에 대한 바른인식

2. 현행법률의 취약점 개선

3.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한 경찰 활동 강화
4.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
5. 보안 대책(보안기술)
1) 방화벽
2) 데이터 암호술
3) 침입탐지 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

Ⅴ. 결론

*참고자료
*레포트 작성 소감문

본문내용

이용하여 한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처럼 믿게 해 비방하고 욕하는 인격 모독으로 한 사람의 삶을 망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쇼핑몰을 개설해서 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고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등 사이버 범죄의 지능화, 흉포화 되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던 범죄와 달리 범죄가 발생해도 남의 ID를 도용하거나 범행 흔적을 쉽게 지워버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비록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정확한 법률상 죄를 묻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이버 범죄의 확실한 법 제정과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방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사회가 네트웍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형성 한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많은 나라에 행정, 금융 등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려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정확한 법 재정과 정부적 차원에서 대학과 전문기관 등의 전문 인력과 연계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보호프로그램 개발에 힘 써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이재상(2001), 『사이버범죄 보안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재상(2001),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LarryJ.Siegel(이민식,김상원,박정선,신동준,윤옥경,이성식,황성현옮김), CRIMINOLOGY(Theories,Patterns,andTypologies),CENGAGE Learning, 제9판
<국회 도서관> 최재희, 경성대 대학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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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완,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 5/6월호, 2000
정 완, 사이버도박의 사례와 대응, 사이버범죄연구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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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원혜옥,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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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변종필,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재산범죄, 인터넷법률 5호, 2001
조병인, 사이버 경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허일태,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동아법학 27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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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범, 사이버 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2000
유은수, L4/L7 스위치의 활용과 침입방지 시스템의 효율성 검증 및 분석, 인 제대학교, 2005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신문기사>
(중앙일보-김현경)
(중앙일보-청주, 연합뉴스 2005.6.8)
(일간 스포츠-수원, 연합뉴스 2005.3.28)
(김병철, 한국호스팅기업협회 이사)
(중앙일보- 홍주희 2005.6.4)
(서울연합뉴스 안희 2005.1.7)
(조선일보-이용수 2005.6.13)
(강원일보-문익기 2005.6.24)
레포트 작성 소감문
사이버범죄 레포트의 결론과 도표자료수집을 하였는데, 수집하던 과정에서 평소에 몰랐던 범죄들도 사이버범죄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하던 게임과 내가 들어가던 온라인 사이트가 언제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나 그 회사의 자본이 강취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비자 입장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입력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겠고, 회사측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회사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프로그램의 암호화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느끼게 되었다.
사이버범죄조사 레포트에서 유형과 대책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초반 목차 구성, 결론 작성에 참여, 자료수집에도 참여하였다. 사이버범죄가 심각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인 사례들과 대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또, 사이버범죄가 기술적이나 시스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그 문제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고, 사이버 범죄는 꼭 근절하여야 하며, 사회적인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이나 연구실 등과 연계된 강화프로그램 등의 개발 연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국가적인 방안마련- 현재 존재하는 법규들의 수정과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사이버범죄조사 레포트에서 서문작성과 개괄적인 구조잡기를 하고 자료수집, 후반부 정리, 수정 작업, 중반논문정리를 하였다. 여태까지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해오면서도 사이버범죄의 존재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했었다. 조사와 레포트 작성을 통해서 사이버범죄의 그 규모성과 피해가 1차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포등의 문제로 2차적인 그 피해까지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피해가 인적인(심적)문제로 끝이 아니라 기업의 도산과 나아가 국가적인 손실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사람들의 인식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경찰수사발전이나 법규마련, 기업의 컴퓨터 암호화 프로그래밍 등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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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   사이버,   사이버범죄,   음란정보,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