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990. 9. 1.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연고가 없는 B의 토지에 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그 옆에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소개글

A는 1990. 9. 1.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연고가 없는 B의 토지에 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그 옆에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A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1) 분묘기지권의 의의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3) A가 분묘기지권을 점유 시효취득 하는지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2) 요건(제245조)
　　(3) 사례의 경우
3. A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의 취득 여부
　1)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2) 판례 내용
　3) 사례의 경우
4. B의 이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여부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2) 지료
　3) 사례의 경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경우 무상이므로(대판 1995. 2.28. 94다37912) B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A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는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는 B의 청구에 따라 이장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키워드

가묘,   분묘,   분묘기지권,   A와B의 법률관계,   토지,   점유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