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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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국내 4대 영화사(CJ Entertainment,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롯데시네마)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일본 영화 상영 허용
1998년 이후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의 일환으로 일본 영화의 상영이 단계적으로 허용(2004.1 전면개방)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 영화 상영 허용시 국내 영화 시장이 대폭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영화의 국내 시장 잠식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000년 이후 연 20편 내외가 개봉되고 있으나, 흥행 성공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일본 영화의 시장점유율(서울 관객기준)은 2000년 7.4% 외에는 대부분 3% 내외입니다.
위기의식이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입니다.
한 EU FTA에는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한 EU FTA가 되면 상수도는 민영화됩니다. 세계 10대 물기업 중 대다수는 유럽계입니다. 이번 한 EU FTA 협상을 통해서 그들은 틀림없이 한국의 상수도를 인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한국측은 이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상수도 민영화하면 수도요금 아무리 못해도 3~5배는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없는 사람들은 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한 EU FTA가 발효되면 의료민영화가 시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한 EU FTA 협정 그 자체는 의료민영화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EU FTA되면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강화합니다. 그래서 기준의 값싼 복제약은 특허권 때문에 만들지도, 수입하지도 못하게 되고 값비싼 오리지날 약만 먹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의약품에 관련된 의료재정이 많이 나가고 있고, 또한 건보는 재정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약값이 비싸져서 의약품에 관련된 의료재정이 더 많이 나가면 지금 재정문제 들먹이면서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명분을 주게 되는겁니다. 수도민영화, 의료민영화는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들이며 따라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둘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한 EU FTA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막기 위해서는 저항해야 하고, 저항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무관심하니 걱정입니다. 이 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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