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목차

1. FTA 란?

2. 한국·중국FTA
　1)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2) 한국·중국 FTA 의의
　3) 한국·중국 FTA 전략 ( 중국과의 FTA 체결시 전략 )
　4) 한국·중국 FTA 협상 경과
　　① 한-중국 FTA 협상 개시
　　② 한-중국 교역 현황
　5) 한국·중국 FTA 효과 ( 중국과의 FTA가 필요한 이유 )
　6) 한국·중국 FTA 문제점
　7) 한국·중국 FTA 예상피해 대책 방안
　8) 한국·중국 FTA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게 된다. 이 때 양 국은 상품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 군으로 구분하고, 장기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리고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지침에 기초해 전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협상전략은 고수준, 포괄적 FTA 전략 지향하되 중국의 특성을 감안한 융통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의 FTA 투자, 서비스 양허 수용 폭이 생각보다 빨리 넓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양국의 산업간 비교우위 분석이 필요하다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협상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의 성장에 대응해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 물류, R&D 전략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 중국과 조립산업의 경쟁이 치열해 질 때 부품산업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중국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의 노동집약적 공산품의 유입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도 커질 것이다.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한중 FTA가 발효되어 중국과의 경제통합이 과도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성장하는 중국시장을 이용하면서 더욱 성장하겠지만 경쟁력이 낮은 부문은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 남아있는 노동집약적 부문이 구조조정 압력에 놓이게 되면 양극화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필연적으로 나타날 양극화는 국내에서 이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중 FTA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자체만으로 국내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를 진작시킬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수출 의존도는 1/3이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24%수준인 對중국수출의존도는 한중 FTA를 통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것인가는 한국경제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對중국의존도는 한국 수출의 1/3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의존도를 40%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EU, 아세안 등 기존 주요시장과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8) 한국·중국 FTA 결론
중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벌써 끊을 수 없을 정도로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한 중 FTA는 경제뿐만이 아닌 정치 문제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들리는데 오바마 독트린이 발표된 후에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해 G2로서의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통해 미국에 대한 정치적 견제를 하려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는 적점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또한 김정일 사망소식으로 들어난 북한에 대한 정보력 부재로 정치적으로도 중국과의 긴밀한 영향력을 맺을 절박한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 미국과의 FTA에 이어 한·중 FTA 체결을 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허브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며 FTA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그 중심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 품목 선정 및 처리를 둘러싼 양국 간 의견 차가 커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최대무역국이면서 최대 해외 투자국인 중국. 그러나 수산업과 중소기업 부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대비책을 마련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 기업의 최대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격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며 정부는 중국과의 FTA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관 자체 인터뷰 자료
(복단대학 국제연구소 한국연구중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구원) 및 각종 언론 자료 종합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포털사이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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