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소개글

애플-삼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이란?

2.본론
1)각국 법원에서의 판결
⦁네덜란드의 판결
⦁독일의 판결
⦁대한민국의 판결
⦁일본의 판결
⦁미국의 판결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사황으로 갈 수 도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
위의 그래프는 연도별 각 운영체제의 스마트폰 판매대수와 특허소송 현황이다. 붉은색 상자를 보면 급성장 이후에 따르는 타 기업의 소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삼성의 갤럭시시리즈의 기하급수적인 판매대수 성장을 보면 애플의 특허소송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 기업에 대해 일종의 \'견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이 제기한 소송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안건의 억지성에 있다. 애플측에서는 갤럭시시리즈에 대해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판매금지 요청을 했었는데 이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직사각형의 전자기기들을 두고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점이 있다. 이러한 특허 침해안을 제기한 이래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아이폰의 디자인이 샘표 기업의 깻잎통조림통을 모방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안의 억지성을 비난했다.
또한 애플은 갤럭시 시리즈의 크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신뢰를 더욱 잃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사후 처리의 문제이다. 영국법원은 앞서 지난 7월 애플에게 신문과 잡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이 삼성의 갤럭시탭 제품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18일 항소심에서도 재판 결과는 같았다. 런던법원은 항소심 7일 이내로 공고문을 게재하고 한 달간 이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에 애플은 법원이 정해놓은 기한의 마지막 날인 25일 해당 내용의 공고문을 공지했는데, 애플은 공고문에 “영국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과 8.9, 7.7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No. 0000181607-0001)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은 유럽연합(EU) 전체에서 유효하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럽 어디에서도 어떠한 금지명령도 없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 외의 내용은 오히려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처럼 애플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려하지 않고, 고집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애플의 제소는 나쁜점만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기업간의 견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애플의 전 CEO 故스티브 잡스는 약 10년전부터 특허전쟁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 무차별 특허신청 지시…경쟁사 진입차단 전략
애플 前법률책임자 폭로
기사입력 2012.10.09 17:17:27
뉴욕타임스는 8일 경쟁 기업 진입을 저지하고 도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망한 잡스 CEO가 특허라는 무기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2006년까지 애플 최고법률책임자를 지낸 낸시 하이넨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잡스 CEO의 태도는 만약 애플 직원 누구라도 뭔가를 상상했다면 곧바로 그것에 대해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는 식이었다\"며 \"특허를 따 놓으면 나중에 (경쟁 회사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할 때 이를 막기 위한)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애플 특허변호사도 \"특허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특허를 신청했다\"고 회고했다. 잡스 CEO 지시 아래 애플이 특허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특허를 신청해 경쟁사 진입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애플의 특허 신청은 광범위했고 무차별적이었다. 애플은 2000년 이후 모두 4100개 특허를 취득했다. 애플이 음성ㆍ문자 기반 검색엔진인 멀티소스검색 특허(8086604특허)를 따내는 과정을 보면 특허 확보에 얼마나 혈안이었는지 알 수 있다.
애플은 2004년 처음으로 이 특허를 신청했지만 기존 검색엔진 아이디어에 대한 `변형일 뿐`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하지만 애플은 이후 7년간 9번이나 더 특허를 신청했고 결국 지난해 특허 승인을 받았다. 애플이 취득한 이 특허는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애플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삼성전자의 17개 전자기기가 808660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특허소송을 제기할 때 특허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직 애플 임원은 \"애플 전략에 협상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삼성전자, HTC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할 때 사전에 이들 기업에 특허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허가 경쟁을 저해하는 파괴적인 무기로 악용되면서 업계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경고했다.
스탠퍼드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난 2년간 특허소송에 쏟아부은 돈이 200억달러(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과 구글은 지난해 처음으로 특허소송 비용이 연구개발(R&D) 예산을 넘어서기도 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위의 기사를 보면 애플이 얼마나 특허권에 대해 준비를 해왔고 그것이 지금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알 수 있다. 특허권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애플의 이러한 전략은 매우 현명한 발걸음이었지만, 이번의 특허소송사태에서의 애플의 방식은 잘못된 점이 많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4.참고문헌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EC%A0%84%EC%9E%90%EC%99%80_%EC%95%A0%ED%94%8C%EC%9D%98_%EC%86%8C%EC%86%A1_%EB%B0%8F_%EB%B6%84%EC%9F%81#.EB.AF.B8.EA.B5.AD
MK뉴스
뉴스천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038
기타
http://hrmac.tistory.com/441
http://blog.daum.net/kcc133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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