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기말고사

본문내용

명부에 예탁결제원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의 실질소유자 내역이다.
실질주주명부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질주주명세에 의하여 작성한다. 발행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의 기준일 현재 예탁주식의 실질소유자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해당 실질주주의 주식예탁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실질주주증명서라 한다. 즉, 실질주주증명서는 실질주주가 대표소송제기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주주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예탁제도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Shadow voting은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시 의결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나머지 주식의 찬반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식의 분산으로 인하여 의결정족수의 확보에 곤란을 겪는 상장법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
예를들면 a회사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이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선출하기 위하여 3,000주 참석하였고 찬성이 2,000주, 반대가 1,000주이다. 통과하려면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하고 그 찬성한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과반수는 찬성하였으나 발행주식총수의 1/4인 2,500주 미만이기에 부결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예탁결제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3,000주 참석, 찬성 2,000주, 반대 1,000주 총 합쳐서 찬성 4,000주 반대 2,000주가 되므로 통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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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기말고사,   내부자거래,   시세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