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성과 온라인 실명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인터넷 익명성과 온라인 실명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장. 서론
 
제 1절. 도입
제 2절. 문제제기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인터넷 환경에 대한 배경
제 2절. 인터넷 실명제 도입배경 및 인터넷 실명제 개념정리
 
3장.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 및 사례
 
제 1절. 정부의 입장
제 2절.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찬반논쟁
1. 찬성
2. 반대
제 3절. 외국 사례
 
4장. 결론적 논의
 
제 1절. 개인적 견해
제 2절.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5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도리어 인터넷이 진정한 공론장이 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도배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 논의의 초점을 흐리는 훼방적 발언, 주제와 무관한 상업적 메시지 또는 무관한 내용의 퍼나르기,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지역차별적 발언이나 원색적인 욕설과 같은 지나친 감정적 표현 등은 공적 논의에 필수적인 합리적 논의를 저해한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인터넷에서의 언어를 정화하고 자유방임적인 언론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인터넷이 제대로 된 공론장이 되려면 그 표현이 정화될 필요가 있고 또 정화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인터넷에서 도를 넘는 언론자유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정화 또는 언론자유 제한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에서의 논의가 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정화가 외부의 강요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강요하는 것은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그런데 최근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2003년 3월 28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부터 우선 도입하되 민간부문은 공청회, 법제화를 거쳐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통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의 의도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일종의 소극적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하나로 비쳐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크다.이 때문에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통부의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에서의 언론자유의 제한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 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글쓴이를 손쉽게 추적하겠다는 발상이자, 노골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실명제 방침에 반대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그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소시민들인 일반 공중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들은 대부분 권력도 금력도 없는 소심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인터넷은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들에게 실명제로 발언하라고 하면 아예 발언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말하자면, 실명제는 일반인들이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인터넷에서 비판이나 대안 제시와 같은 합리적 논의가 아닌 욕설, 명예훼손적 발언을 비롯하여 공론장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실명제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강요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정부의 행위가 적극적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전통과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오늘날 대표적인 언론으로 간주되는 신문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근거도 없는 중상모략적인 내용, 명예훼손적인 내용, 그런 내용을 미끼로 한 추악한 거래 등과 같은 저질성으로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기자라는 직업은 교양인이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직업으로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 많은 규제의 시도가 있었으나 신문은 이에 저항하면서 사회적 통제와 자율적인 정화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했다. 그렇다고 신문이 완전히 정화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발전에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사회적 통제와 자율정화에 맡기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용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통부는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 컴퓨터 보급, 컴퓨터와 인터넷의 교육,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정보통신 산업 육성에서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 덕택으로 한국은 세계에서도 내로라 하는 막강한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 덕택으로 인터넷은 금력이나 권력이 없는 소시민도, 컴맹이나 인터넷맹이 아니라면, 쉽게 접근해서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표현수단이 되었고, 일반 공중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수준의 적극적인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실명제의 강요로 적극적 언론자유를 확대한 공에 흠이 가지 않아야겠다.


















* 참고문헌

대한민국 찔러보기 / 장헌서 / 고이북 (2005)
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 민경배 / 경영과컴퓨터(2004)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 명재진 / CLIS Monthly(2003)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 홍윤성 / 굿인포메이션 (2002)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 조동기 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사이버 경찰청 http://www.ctrc.go.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진보네트워크 http://education.jinbo.net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통신이용자행동 네트워크 http://www.tusa.or.kr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http://www.cyberngo.or.kr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과 명재진 교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