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와 대응방안

소개글

국제금융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제금융위기(강만수 장관의 워싱턴 현장체험 효과,미국조차 내던진 시장 자기조정 기대 못버린 강만수 장관)

2.대응방안
1)외부 금융충격 완화할 시스템 구축
2)선제적 대응
3)정부가 해야할 2가지 피해야할 3가지

본문내용

제를 통해 대출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 억제를 위한 최후의 안전핀이라고 할 대출규제를 수도권 중심으로 풀어버려 우리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현재의 고금리 상태가 대출규제완화에 어떤 작용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정 시점에서 은행들이 적극적인 대출영업을 강행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금융 규제완화
전 세계적으로 자유시장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금융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유독 우리 정부만 지난 10월 13일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전격 발표하는 등 금융 규제완화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미 파산한 메릴린치와 같은 투자은행을 모델로 추진해온 ‘자본시장통합법’ 역시 모델이 사라져버린 지금에도 우리 정부는 고수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융 규제완화를 보류하라는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정부는 ‘위기는 기회’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참에 우리 금융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 금융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의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온다. 금융 선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이미 파산한 투자은행 모델이었다. 잘못된 준비였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백번 맞는 말이지만 다른 나라들에게는 기회가 아니고 우리나라만 기회인가. 다른 나라들은 기회가 아니라서 금융규제를 검토하는 것인가.
그래도 굳이 금융 규제완화와 금융선진화를 하고 싶다면 현재의 금융혼란이 진정되고 여타 국가들에서 금융시스템이 재편되는 결과를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고려대 박영철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편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한국의 경쟁상대 투자은행의 형태와 기능의 윤곽이 잡히는 단계에서 제도 개편을 시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영철,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의 대응”, 2008.9.30). 이는 최소한 보수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보수여 가치체계를 뜯어 고쳐라
조순 전 부총리는 10월 16일 "정부가 은행 주식을 반(半)국유화 하는 경천동지할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등 지금 시기는 역사적인 시간"이라며 "더 많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는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주가와 환율변동에 어지러움을 느끼지만, 지금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아도 경제사적으로 대변동의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동안의 우리 경제구조 변화를 보건데 경제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이 보수의 주장처럼 좌파정책을 펴왔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신자유주의 보수 경제노선 때문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지난 정부 역시 실제로는 보수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상황을 악화시켰다.
신자유주의와 결별해야 할 시점에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선 우리 역사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지금 한가하게 좌우파 이데올로기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권의 지지기반을 챙기고 있을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앞으로 수 년 간 나라와 국민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는 11년 전의 외환위기와 이어진 국민의 고통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생존을 지켜낼 수 있다면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정책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의 보수가 상식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낡은 가치체계를 미련없이 버리는 것이 상식에 닿는 일이다.
“보수여! 시장을 너무 믿지 말아라. 시장을 믿으면 선제적 대응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