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는 고령화가 한국에서는 흔히 실버 주택의 문제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고령화 대책을 출산장려정책이나 '실버 주택' 정도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고령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저출산, 소득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1. 일본 부동산의 뉴 트렌드

01 도쿄권 규제 전면 해제

02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심회귀 현상

03 오피스 위주의 도심 재개발

선진국들이 도심 재개발에 열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아파트는 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04 신도시의 몰락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뉴타운이 개발된 곳이 센리 뉴타운이다. 이후 도쿄권에서는 타마 뉴다운이 개발되었으며, 도쿄권의 지바 뉴타운, 오사카권의 고후쿠 뉴타운, 고호지 뉴타운 등의 개발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뉴타운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뉴타운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세대 편중으로 올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뉴타운은 고령자 세대는 증가하는 반면 취학기 연령의 어린이는 급감하여 세대 불균형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근린상가도 줄어들고 있다. 고령자 증가로 의료-복지 서비스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치안, 방범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커뮤니티가 쇠퇴하게 된다.

05 전원도시의 환상과 실체

06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대도시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은 생활환경의 급속한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인구 감소는 곧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이어져 지역데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07 일본 자치단체의 인구 쟁탈전

고령화의 진전으로 2005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지역에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는 절대인구의 감소로 지차제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는다. 대도시가 20~30대를 겨냥한 주민 쟁탈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 유치가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그들은 실버 세대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우선 고려사항은 의료와 쇼핑시설이다. 도보로 쇼핑과 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한 곳이 선정기준이다. 이 같은 실버 세대의 지방 이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세의 노인 부부 한 쌍을 유치할 경우, 사회복지비 등 공적 부담은 약 5,000만 엔이 들어가는 반면 지역경제 표과가 2억 엔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다. 특히 실버 세대의 소비는 노동집약적이고 지역 밀착형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실버 세대 1,000명의 이주는 2,000명을 고용하는 공장 유치에 필적한다고 주장하는 지자체도 있다.

본문내용

의 차별성을 극대화하는 상징일 것이다. 3. 강남의 중산층 집중화 현상이다.
05 역모기제도의 활용
한국 정부도 역모기제도를 도입, 고령자들이 노후대비용으로 활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역모기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역모기지 활용 비율이 0.2%에 불과하다.
06 고령자 주택 법률의 개정
배리어 프리화는 장벽 또는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배리어 프리화 주택은 건물 내부의 턱(단차)을 없애고,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도를 넓히고 손잡이 등을 설치해 장애자와 고령자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고령자 주택 법률에 따라 고령자용 주택공급을 촉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재정을 감안, 주로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개조하는 데 정책상 중점을 두는 점이 특징이다. 1.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됐다. 2. 고령자 세대의 입주를 거절하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등록열람제도를 마련하여 고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정보의 제공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3. 고령자가 자식과 공거하거나 근거리에 주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동거 주택에 대한 특별 융자나 부모와 자식의 릴레이 상환 등 금융혜택을 주는 제도도 도입됐다. 4.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에 대해서도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고령자 주택 법률 도입의 또 다른 배경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 보장비 절감이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가 급증함에 따라 2000년 4월 개호보험(노인수발보험제도)을 도입했다. 이 제도의 특징 중 하나가 고령자에 대한 재택 서비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개호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택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재택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과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07 콤팩트 시티와 유니버설 디자인
콤팩트 시티는 유럽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젠크스는 도시형태의 콤팩트화, 강력한 교통 네트워크, 환경 컨트롤, 수준 높은 도시경영 등을 콤팩트 시티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도시의 콤팩트화에 따라 교외부 개발에 의한 녹지 파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지침인 정부의 계획방침 가이드(Planning Policy Guidance Notes, PPGs)도 콤팩트 시티 지향으로 바뀌고 있다. 구체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상업-공업-농업-주택공급-신규건설에 있어서 국민의 니즈와 환경을 배려하도록 한다. 2. 이미 개발된 지역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매력적으로 이용한다. 이를 위해 도시의 재생, 재이용을 통해 좀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녹지 개발보다는 기존 시가지 개발을 촉진한다. 3. 문화적 자산과 자연자원을 신중히 보존한다. 4. 교통수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개발 패턴을 구체화한다. 독일(당시 서독)도 1987년 연방도시건설법을 개정했다. 새 건설법의 개정 이유로 제시된 것은 1. 앞으로 도시의 시대는 내부 시가지(기존 시가지)의 발전의 시대로,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 환경부하가 없는 도시 만들기가 필수적이다. 3. 외부 시가지 택지개발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 아래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콤팩트 시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도심부의 고밀도 개발은 도로 혼잡을 야기하고 오염을 증대시키고 택지의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 주택국은 '시가지에 있어서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시책의 방향성(2005. 5. 27.)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방권 기존 시가지에 대해 '콤팩트한 시가지 형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콤팩트 시티는 도시의 시설을 집약하면서 근교의 녹지나 농지를 보전하는 것이다. 도시시설을 집약화해 직주근접을 실현함으로써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고령자 등 자가용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도보로 상가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칙은 1. 누구라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고 2. 사용법을 금방 익히며 3. 필요한 정보를 금방 알 수 있고 4. 조작 실수가 위험과 연결되지 않으며 5. 무리가 없는 자세로, 적은 힘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6. 사용하기 쉬운 장소와 크기를 확보한다 등이다.
에필로그
고령화의 의미
: 고령화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고령화는 경제발전의 결과물이다. 2, 고령화는 재정 압박을 초래한다. 3. 경제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4.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구축된 인프라와 도시구조가 고령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시대를 맞아 수요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고령화정책의 어려움
: 고령화에 대비한 선행 정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 모델이 존재하지 앓기 때문이다. 2. 고령화 시대의 정책은 성장기와 달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중점 과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한국도 본격화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주택, 신도시 건설 시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령자를 배려한 도시설계 및 주택설계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2. 고령화, 국제분업의 진전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대도시보다 빠른 속고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인프라 투자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3. 인구 감소, 국제분업, 재정 압박 등을 감안한 지방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 4. 고령화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인 구조를 갖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고령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고령화 대책은 인기 없는 대책이다.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책의 수혜자가 바로 국민들이며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점을 인식,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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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