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소개글

국민생활보장법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특징
4.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규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극빈층 중에서 비수급자를 100만 명으로 추정하며, 수급자 140만 명을 합치면 실제 극빈층은 240만 명이 된다. 비수급자 극빈층이 많은 이유는 소득은 적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을 기준보다 많이 갖고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보호제도보다 더 까다롭게 변경되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마상인, 1999:37).
2) 보충급여 제도의 확대
생활보장의 수준을 대폭적으로 향상시켜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욕구가 있는 곳에 서비스가 있다"는 원칙에 맞추어 누구든지 보장이 필요할 때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종 급여도 가구별 특성과 실태에 맞도록 과학적으로 조사된 최저생계비를 보장의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소득과의 차액만큼을 지원함으로써, 균일 보호로 인한 비합리성을 제거하고, 최저생계비도 점치 상대빈곤선으로 접근시켜 가야 할 것이다(박송규,2003:293-94).
급여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상가구의 실질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경향 때문에 대상가구 간에 소득수준의 불균형을 초래라는 문제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2항과 제3조 1항에서 보충급여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인 보충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지만 현실적용에 있어서는 보충성의 원리, 형평성, 근로유인, 행정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구분 및 소득인정액 기준 산정 시 이러한 요소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지역간, 가구규모 간, 가구유형 간 생계비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소득인정액 산정에서도 형평성 및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첫째,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충분한 소득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온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차상위 계층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로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이 있지만 지급수준이 형편없이 낮아 충분한 소득보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어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수당을 수급자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등급과 가구 소득에 따라 수당의 지급 기준을 차등화하고, 그 대상범위도 확대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 중에서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가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수당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아동수당은 근로자 임금의 보조기능으로서가 아닌
가족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사회보장정책의 시각에서, 국가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빈곤 및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원가정보호가 어려울 경우 친인 적 위탁보호가 용이하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또 아동의 생활보장을 위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미혼모, 결손가정, 장애아 등 요보호아동이 친 가정에서 보호 양육될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에서 벗어나 있는 차상위 계층의 아동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아동수당의 수준은 가구소득의 1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수당의 지급 상한연령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생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급상한연형을 연장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은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자녀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방안이며, 더 나아가 이들 가정이 교육을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마상인,1999:92-93).
셋째, 교육급여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빈곤의 세습화 방지를 위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업료(중학교는 의무교육 확대로 수업료 면제)와 중ㆍ고교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복비, 참고서값, 학용품값을 실제 소요되는 비용까지 교육급여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급자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에게는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현금지급은 물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아울러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에게는 현금의 지급보다는 직업훈련, 생업자금지원 등 자활 능력의 배양을 위한 대책이 핵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차상위 계층(잠재적 빈곤층+ 비수급 빈곤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서 담아내지 못한 기초보장을 둘러싼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논의들을 계속하고, 기초보장의 틀을 좀 더 넓은 구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보장제도가 국민의 실질적인 기초보장을 위한 기제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 빈곤문제 연구소 : http://poverty21.com.ne.kr/index.htm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