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면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아야 한다.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공동모금회는 바로 자원부족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들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으로 공동모금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공동모금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전세계 4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공동모금은 기부자가 수많은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의 기부요청에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줄이고, 기관입장에서는 모금경쟁 활동에 따른 자원낭비를 피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즉, 공동모금회의 역할은 전국 사회복지기관 및 소외된 사회복지분야 발굴 및 지원, 시민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나눔문화 홍보, 기부문화 선진화 및 생활화 캠페인 추진, 선진 모금프로그램 개발, 배분의 투명성, 전문성 확보에 진력 등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공포 되었으나 1년간 연기되었다가 1998년 7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발효되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배분과정을 살펴보자. 배분사업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구호사업, 지정기탁사업이다. 첫째, 신청사업은 관주도의 배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바람직한 배분사업으로 사회복지개별 시설, 기관, 단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픈 경우 모금회 신청사업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모금회는 매년 한차례 신청사업을 공고하며 이를 통해 신청 접수된 내용들을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신청기관의 신뢰성, 예산의 합리성 등에 대해 심사하며, 지원유무 및 지원액을 결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웃돕기성금이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는 직원들의 프로그램 작성을 통한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빈곤지역 아동 지원, 실업계 청소년 자립지원, 65세 이상 무의탁노인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호 및 종합지원프로그램 등이 있다. 둘째, 기획사업은 민간복지 발전을 위한 시범적 성격,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폭력가정아동문제해결을 위한 가족기능강화사업,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조성사업, 지역주민 자조활동을 통한 홈헬퍼 파견사업, 농어촌이동복지관, 노인이동차량지원, 점자프린터 지원사업,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조건부신고시설 월동난방비, 시설개보수비, 전세비 등 지원, 노숙인쉼터, 쪽방거주민등 소외계층지원,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치기 등의 사업을 한다. 셋째, 긴급구호사업은 우리 주변에서 원치 않게 갑자기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많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여 이재민이 발생하였다든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 조건에는 들지 못하지만 정말 어려워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주는 등에 배분되는 사업을 말한다.

본문내용

다고 생각한다. 전국 공동모금회의 경우 현재 기획, 배분, 모금 등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의 관계와 기능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모호한 형태이어서 이에 대한 업무 분장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상호 기능의 보완과 견제, 공동모금회 활동의 전반적 안정화의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 공동모금회와 지역 공동모금회 모두 공동모금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으로 무장된 staff로 staff 시스템을 재구성할 과제를 갖는다. 현재 위에서 언급되어지는 많은 과제들의 수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전문성을 갖는 staff를 개발하고 배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staff 의 구성이 없이 위원회의 활동만으로 절대로 공동모금회는 운영되어질 수가 없다. 현재 전국 공동모금회와 지역 공동모금회의 경우 모두 공동모금회의 기능과 큰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경력을 갖는 staff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도 부족한 직원 규모를 가지는 공동모금회에서 비전문성과 비연관성을 배경으로 갖는 staff들이 공동모금회의 기능에 대해 학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제 기능을 발현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배경을 갖는 직원들의 공동모금회에 대한 열정까지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더 큰 문제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공동모금회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많은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의 전문성과 관계성 부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행정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투명한 행정 체계를 갖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다 역량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공동모금회의 운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키고 그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 체계의 확립과 동시에 전문성으로 무장된 staff로 staff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한다.
넷째, 배분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공동모금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배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다양한 입장과 시각 및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공동모금회의 배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배분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모금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공동모금회의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일정 수준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배분의 기본 원칙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원칙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배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려와 함께 공동모금회의 배분 활동은 기본 원칙하에서 일정한 한 방향만의 고려가 아닌 다양한 방향에서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배분 프로그램들을 보다 다각화시키는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공동모금회 배분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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