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소개글

<국내 육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국내산 육우의 정의
1. 쇠고기 구분 방법
2. 육우의 정의
3.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규정의 문제점
<육우규정에 대한 개선사항>

Ⅲ. 육우산업의 현실
1. 육우산업의 비중
2. 육우와 젖소고기
3. 육우에 대한 법규정의 이중성
4. 육우에 대한 차별적 관행

Ⅳ. 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장 · 단기 과제
1. 육우산업의 정체성 찾기
2. 축산업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3. 육우산업의 실정에 맞는 정책추진

Ⅴ. 수입개방에 대비한 육우산업의 전략

Ⅵ. 마치는 글

본문내용

서야 육우전문 유통업체가 중심이 되어 브랜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한예들은 “농부의하루”라는 육우브랜드로 국내 최대의 할인점 이마트에 육우고기를 공급하고 있고, (주)금천은 “우리보리소”라는 기능성 브랜드를 개발해 전국 12개의 지사와 롯데마트 등 할인점에 공급해왔다.
이러한 육우브랜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브랜드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역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브랜드개발의 주체가 되는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③ 등급판정 기준의 보완
쇠고기의 육질은 1-2-3등급으로 구분하고 육량은 A-B-C등급으로 구분한다. 육질은 1등급이, 육량은 A등급이 가치가 높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하지만 육우는 A등급 가격이 B등급 보다 경락단가가 오히려 낮다.
한우는 A등급 가격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B등급, C등급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육우는 A등급 출현율이 3%밖에 안 되고 A등급의 가격이 B등급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평균가격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우는 육량지수 계산시 3.23을 가산하고 A등급 출현율이 30%이상으로 구매시장이 형성되지만, 육우는 A등급 출현율이 3%밖에 안돼 A등급 고기에 대한 구매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오히려 B등급보다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육우도 A등급이 최소한 20% 이상 출현 할 수 있도록 육량등급판정기준을 조정하거나 가산점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A등급이 B등급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A등급이 상대적으로 상등급이 적게 출현하여 평균단가가 낮은 측면도 있으나 2004년 10월 기준 A3등급 109두 평균가격이 7,310원이고 B3등급 2,020두 평균가격이 7,586원으로 같은 3등급을 비교해도 A등급이 B등급 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음)
Ⅴ. 수입개방에 대비한 육우산업의 전략
WTO체제로 대부분의 농축산물 수입이 개방된 상황에서 육우산업은 오랜 기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수입육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지켜내는 전위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육우사육농가는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함께 불어 닥친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의 금수조치로 일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로 또 다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산 쇠고기까지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므로 정부는 수입육의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고 국내 소비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육우업계는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육우산업을 위해 아래의 세 가지 과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법제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에 따른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축산물의 최종 소비단계까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축산물은 전체 소비량 중 음식점 소비 비중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유통과정에서 음식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식품의 위해성 발생시 효율적인 원산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모든 축산인들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농협 하나로마트”에 국내산 육우고기 판매의 필요성
육우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축산농민이 농·축협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농·축협 판매장에서는 육우고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생산하는 생산물 중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육우고기” 외에 또 있을까.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생산한 육우고기를 농협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육우산업”에 대한 농협의 집단적인 차별정책을 공식적으로 바꾸어 내야 한다.
안성시 대덕농협 하나로마트는 2004년 6월부터 육우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취급하기 전에 비해 정육코너 매출이 약 30% 이상 증가하여 “육우고기를 취급하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육우고기는 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중육으로서 하나로마트에서 육우고기를 취급하게 되면 수익성에 따라 취급 여부가 결정되는 대형할인마트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본다.
③ 육우자조활동자금의 조성
국내 육우산업은 구조적으로 수입쇠고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빈 자리를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메우고 있으며 언젠가는 다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육우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육우에 대한 소비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육우 자조금 사업”은 국내산육우를 소비 홍보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육우고기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도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육우자조금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육우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자조금사업 추진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마치는 글
육우는 송아지 생산두수가 일정하고 규모화·현대화로 품질과 가격에 있어서도 수입육과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그리고 생우수입사업의 실패와 구제역과 광우병 등 질병문제로 인한 국제 교역의 한계 등으로 국내산 안전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국내 육우산업의 역할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육우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한국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육우관련 단체와 업체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농림부와 농·축협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육우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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