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의 정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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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정부부담 여전히 낮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6.7명-중학 20.8명



-OECD 교육지표로 본 우리 교육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평균(0.8%)보다 크게 높았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초․중․고․대학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교육이 4691달러(OECD 평균 6252달러), 중등교육이 6645달러(〃7804달러), 고등교육이 7606달러(〃1만1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교과부가 밝힌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른 것이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본문내용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률이 전년(4.4%)에 비해 0.1% 하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보수의 89.7% 정도”라며 “OECD 국가 간 교원보수 비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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