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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활용해서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거나, 명문대학에 보낼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각 외고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름대로 영어에 흥미를 가진 학생을 거의 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사교육을 잡고 외고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팀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우수학생 선발집단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국제고로 학교 형태를 바꾸어서 내신이나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사교육 수요는 여전히 살아날 것이다.
Ⅱ.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정책의 개선방향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고 폐지를 전제로, 특성화고나 자율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1안(외고 축소안)은 외고 유지론자나 비판론자들에게 어차피 수용되기 힘든 안이다. 2안으로 가는 경우, 국제고를 당연히 제외하고, 외고를 일반고나 자율형 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
둘째, 외고 문제의 본질은 학생선발권이다. 일반계고나 자율형사립고가 선발권을 통제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고는 그렇지 않다. 학생 선발권을 통제하고,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입학경쟁에 열을 올리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교육과정과 철학, 수업,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로 학교를 다양화하려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 놓는 것을 수월성 교육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셋째,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국제고는 학교 자체 선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고의 외피만 바뀔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고의 국제고로의 전환은 기만전술에 불과하다.
넷째, 고교 입학 단계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사교육비 유발 등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외고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교과부에 더 이상 외고 개혁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외고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민주당과 민노당에서도 외고 폐지 관련 법안을 내거나, 정두언 안을 중심으로 서둘러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Ⅱ.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정책의 개선방향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고 폐지를 전제로, 특성화고나 자율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1안(외고 축소안)은 외고 유지론자나 비판론자들에게 어차피 수용되기 힘든 안이다. 2안으로 가는 경우, 국제고를 당연히 제외하고, 외고를 일반고나 자율형 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
둘째, 외고 문제의 본질은 학생선발권이다. 일반계고나 자율형사립고가 선발권을 통제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고는 그렇지 않다. 학생 선발권을 통제하고,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입학경쟁에 열을 올리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교육과정과 철학, 수업,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로 학교를 다양화하려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 놓는 것을 수월성 교육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셋째,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국제고는 학교 자체 선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고의 외피만 바뀔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고의 국제고로의 전환은 기만전술에 불과하다.
넷째, 고교 입학 단계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사교육비 유발 등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외고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교과부에 더 이상 외고 개혁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외고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민주당과 민노당에서도 외고 폐지 관련 법안을 내거나, 정두언 안을 중심으로 서둘러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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