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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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안보

본문내용

업의 육성
환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선급한 정책적 전략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환경산업이란 자연환경과 인간정착환경을 보전하고 파괴된 그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그 대표적 산업으로서는 산업공해방지산업, 환경오염대체물질개발 및 설비산업,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개발사업, 생산공정의 그린화 사업, 그린상품개발사업, 재활용 및 재생사업, 고부가가치사업, 지구환경보전기술청정기술환경오염방지기술 등 기술개발 및 공여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산업은 앞으로 국내 환경시장뿐 아니라 국제환경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⑤ 환경기술의 개발
세계 환경 무역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단순히 오염물 처리 기술에서 벗어나 오염물질의 발생억제, 청정기술 및 저공해 공정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환경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범국가적으로 환경기술 개발의 여건을 광범위하게 마련한 후 환경부문별 기술개발의 능률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첨단 환경 기술보유국과의 기술 협력체를 긴밀화하고, 주요 환경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국제공동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결론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는 환경문제에 관련된 논의가 늘어날 것이다. 이미 스톡홀롬, 리우회의 등을 통해 환경문제와 해결에 대한 전 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환경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의식이 국제 시민 모두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국가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수록 국가 간의 환경 분쟁 빈도수는 높아질 것이고, 환경 분쟁 해결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의 특성상 그 심각성에는 당위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쉽지만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개별국가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동서의 대립이었던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나고 경제우위의 실리추구에만 몰두하는 국제정서를 살필때 환경에 대한 대책과 원인을 둘러싸고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이 부각될 것이다. 이미 각 국가들은 경제 영역에 있어서 환경을 점점 무기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개별 국가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 상태는 이런 불평등 관계에 또 하나의 갈등 변수가 부가되고 있다. 따라서 질적인 풍요로써 인간의 복지가 점점 중시되는 상황에서 국가들은 더 나은 환경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원할 것이며 환경을 위해서라면 무력적인 충돌의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고 강제력을 지닌 국제 환경 기준을 설정하는 국제 협약들은 점점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협약이나 레짐, 국제 조직을 통한 환경 분쟁 해결이 가장 적실정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국제 협약들에 모든 국가들의 참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발생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은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자국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다른 국가에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력이나 환경 기술에 있어서 우위를 지닌 선진국들의 책임이 중시된다. 선진국들은 환경 문제의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나가는데 선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개도국과 후진국에 환경 기술과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환경문제 해결을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반발효과를 고려하고 단순히 강제력에 의한 행사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역시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만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복구하는데 더욱 많은 비용을 치루고 있는 선진국을 예에서 보듯이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경제와 환경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발과 보전은 필수적인 동전의 양면이듯이 환경은 전 지구적인 공생을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위론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국제레짐의 한계와 더불어 개별 국가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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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laza4.snut.ac.kr/~blueload/ - 안상준의 환경세상
http://www.kbf.info/source/hanbat/도시_김종섭.ppt - 파워포인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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