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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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가족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두가지 상반된 시각)
2.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 조건
3.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 단계(3단계로 구분)
4. 사회보장정책과 그 결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 서비스영역에서도 적용
○ 사회부조
스웨덴의 사회부조는 지방정부가 관리
1956년 빈민구호(poor relief)에서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명칭변경
1990년대 전체인구의 약 50%정도가 사회급여를 받았으나 난민과 시설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1997년에는 사회급여를 받은 사람이 87%까지 증가
정부에서 정한 급여수준이 있지만 급여의 액수는 지방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정부에서 정한 급여수준보다 낮은 액수의 급여가 제공되기도 함
1970년대까지는 사회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이나 가난한 가정
1980년대 이후 수급자 중에서 연금이나 가족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신과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급여를 받는 사유는 실업, 정신진환, 신체장애, 알콜중독
소수인종은 실업상태에 놓여질 가능성 높고, 연금이나 실업보험의 대상자에게
제외될 가능성 많아, 사회급여를 받는 비율이 높아짐
○ 실업정책
스웨덴 복지모델의 중심축은 완전고용
- 노동이 자본에 맞서 힘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 완전고용을 사회정책에 최우선 순위
- 1970년때와 1980년대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완전고용에
힘입어 실업율은 매우 낮음
스웨덴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스웨덴이 사회민주모델국가 때문이기도 하고
복지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공공부분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이기도 함
완전고용에 힘입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매우 높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낮은 실업률 때문에 유급휴가, 사회보험프로그램에
의한 많은 급여규정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다른 OECD국가들보다 1인당
일하는 시간이 실제로 높은경향
1990년과 1997년 사이에 공공기관고용이 1970년대 수준으로 감축 16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여성들의 실업률 증가로 인한 문제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주요과제로 등장
○ 가족정책
진보적인 가족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인 스웨덴의 가족정책 핵심은 인구정책
- 1920년 이혼에 관한 개혁 및 1944년 동성연애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1956년
학교에서 강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도입, 모자가정에 대한 공적인 지원확대 등
피부양아동이 있는 독신여성의 빈곤문제에서부터 빈곤이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
여성들이 싼 임금으로 노동시장에 진출 남성가구주들의 임금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을 주장
Ⅲ. 결론
○ 187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 유럽최빈국에서 1970년대 유럽 제4위 부국으로
성장한 스웨덴은 1990년 에스핑 엔더슨(Esping-Enderson)은 스웨덴을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 분류
가장 높은 노동력의 탈 상품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
시민들은 노동시장의 의존으로부터 이탈
정부는 시민들이 복지를 얻기위해 의존하는 마지막 제도가 아닌 주된제도
사회적 연대의 진원지가 국가이고, 국가의 역할이 크고 국가가 탈상품화 가능성은
높고 보편주의적인 개입에 의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가짐
○ 스웨덴 복지국가의 가장 큰 특징
- 노동조합이 복지국가 발전에 영향 노동조합(LO)과 고용주협회(SAF)의 성공적인
협상이 밑바탕(노동조합은 임금억제 양보하고, 그 대가로 완전고용과 복지국가 보장)
※ 스웨덴은 계급간의 타협을 고도로 제도화한 국가
- 스웨덴의 완전고용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있었기 가능(공공고용서비스,
직업이동수당, 직업훈련, 일시적 공공고용)
※ 수출의존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에 양질의 인간자본 제공
- 스웨덴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들이 공공부분에
의해서 제공
※ 에스핑엔더슨(1992)은 ‘사회서비스국가’(Social service state)라고 지칭
○ 복지국가 스웨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 사민당은 1990년 최초 반대입장을 변경, 1995년 1월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함께 유럽연합 정식회원국 가입
※ 스웨덴LO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유럽연합 가입에 찬성했으나, 그들이 1930년대 이래 계속
유지해 왔던 스웨덴식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제기
※ 경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정부 간섭배제로 나타나 스웨덴 복지국가가
존립할 수 있었던 ‘국가’ 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개별국가 차원에서 신용시장을 통제 하는 것을 어렵게 해 전통적인
스웨덴식 연대임금정책의 유지를 어렵게 함
- 유럽연합가입과 경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에 어느방식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스웨덴 복지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종합의견
스웨덴 모델은 1930년대부터1079년대 초까지 완전고용실현, 계층간의 소득균등화,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결정을 추구하여 완벽한 복지정책을 추진, 실현함으로써,
경제, 사회적인 측면 세계의 모범이 되어 왔으나, 모든 사회복지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 높은 과세를 부과하고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 부의 평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세수입을 바탕으로 재분배 시키는 정책은 사회복지비의 증가 및
공공부문의 확대를 초래, 민간경제위축 및 국민경제를 경직화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
미국의 자유주의식 모델보다 스웨덴의 사회주의식 모델이 모든 사람들이(상류층,
중류층, 하류층)평등하게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과 노사가 타협하여 스웨덴 경제를 발전시키고,
결국 사회복지의 발전을 이루는 모습 및 여성의 인력이 아무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식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
스웨덴의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점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
Ⅳ. 참고문헌
○ 박병현. 2005. 복지국가의 비교(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 류상열. 2003. 사회복지의 역사
○ 조영철. 2008. 스웨덴 복지국가모형의 위기와 변화(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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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책,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