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로 인하여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빈곤아동 지원서비스현황 및 정책적대안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시오

소개글

빈곤문제로 인하여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빈곤아동 지원서비스현황 및 정책적대안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복지와 아동문제(빈곤과 비행문제)

1강. 빈곤아동

1. 빈곤의 개념
1) 빈곤의 정의
빈곤은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빈곤의 개념이 필요하다

(1) 경제적 빈곤
 절대빈곤
- 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하였을 경우를 빈곤으로 정의한다.
- 빈곤은 최저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추정하는데 기본수요로는 생존에 필요한 수요, 질병보호와 의.식.주 시설을 포함한 계속적 생존에 필요한 수요, 생산적 수요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기본수요, 사회에서의 상대적, 경제적 위치 및 사회참여도 등이다

 상대빈곤
- 한 사회의 기존 생활수준과 직접 비교하여 정의하는 빈곤
- 전체 사회의 계층별 소득순서에서 하위층에 해당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정의
-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 개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빈곤 가구는 절대빈곤층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 정도를 의미한다.

본문내용

영유아보육사업
- 정부의 빈곤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공적부조 수급가정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2) 아동급식지원
지원대상
-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급식이 필요한 미취학 및 취학아동이다
지원내용
- 미취학 빈곤아동에게는 3식을 제공하고, 취학아동에게는 학기 중에는 조식과 석식, 그리고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며 방학, 토요일에는 3식을 모두 지원한다
- 현금지급은 하지 않고 지역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한다.
(3) 교육, 문화, 복지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아동복지시설이다..
- 방과후 보육, 학습지원, 급식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내 영, 유아 및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위한 사업이다.
위스타드 운동
- 위스타트 운동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빈곤층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의 영역에서 삶의 출발을 돕자는 의미이다. 2004년 5월부터 중앙일보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수당 지급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대상을 매우 제한하고 있고 수급수준이 최소한의 지원이어서 차상위계층 아동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 가정의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아동수당의 수준은 아동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급식지원사업의 개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급식 지원대상과 범위는 부모의 양육방임, 아동의 영양 불균형, 가족의 보호기능을 평가하여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로 제공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예산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급식지원방안을 결정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가 의문이다
- 민간단체와 아동복지 및 영양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관사회복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되어 부처간의 협력이 요구되어 진다.
3)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 정신보건센터에 아동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저소득층 이동의 정신건강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
-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사춘기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도모
4) 보육지원 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 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위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100% 지원으로 확대가 필요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성인기까지 무상보육지원을 확대
-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빈곤아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형태를 도입하여 여성가장들이 자녀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방과후 보호 및 교육, 문화, 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 빈곤지역 공부방의 운영형태인 지역아동센터의 확대와 전문가를 배치하여 종합적인 아동보호, 육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아동안전시설, 위생, 교육 시설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빈곤아동들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지도감독 및 가족문제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으로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키워드

빈곤,   아동,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