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연간 약 17조원('93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 보육시설의 부족
현재 보육대상 아동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95∼'97)을 통해 '97년 현재 14,627개의 보육시설에서 504,371명 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바. 모성보호제도의 확대방향
모성보호정책은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및 육아 등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성을 보호하는 건강문제와 이러한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사.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법과 제도로서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회체제나 관습에서 유래하는 차별의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평등(de facto equality)을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 우대조치(positive action 또는 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 가사노동 가치의 제도적 반영
여성의 인권차원 뿐 아니라 사회정의와 경제원리 측면에서 볼 때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의 사회적위치와 생활사의 변천, 한국의 민족주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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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육시설의 부족
현재 보육대상 아동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95∼'97)을 통해 '97년 현재 14,627개의 보육시설에서 504,371명 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바. 모성보호제도의 확대방향
모성보호정책은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및 육아 등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성을 보호하는 건강문제와 이러한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사.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법과 제도로서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회체제나 관습에서 유래하는 차별의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평등(de facto equality)을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 우대조치(positive action 또는 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 가사노동 가치의 제도적 반영
여성의 인권차원 뿐 아니라 사회정의와 경제원리 측면에서 볼 때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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