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 의의, 역사, 체계, 특징과 문제점과 한국 사회보장과의 비교분석.

소개글

독일의 사회보장 의의, 역사, 체계, 특징과 문제점과 한국 사회보장과의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정의
2.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1) 개요
2) 역사
3. 사회보장법의 체계
(1)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2) 사회원호(Soziale Entschadigung)
(3) 사회촉진(Soziale FOrderung)
(4) 사회부조
4.사회보장의 특징
1) 사회보험 중심
2) 조합주의와 자치원리
3) 제도의 다양성
5.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경제불황과 고실업으로 인한 재정난
2) 사회보험 중심의 ‘차별급부’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
6. 한국 사회보장과의 현실 및 독일과의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8,542('95)
체코
28.15('94)
16.68('94)
덴마크
39.89('92)
1.11('92)
30.96('94)
5.59('93)
32,259('95)
핀란드
45.62('93)
2.84('93)
35.39('93)
6.90('93)
프랑스
45.05('92)
15.47('92)
28.73('93)
7.28('93)
22,788('94)
독일
45.29('91)
16.79('91)
28.27('93)
6.43('93)
22,294('94)
그리스
13.42('93)
7.44('93)
17.24('93)
3.51('93)
9,158('94)
헝가리
28.67('90)
7.92('90)
아일랜드
28.25('92)
14.02('92)
20.06('93)
5.13('93)
15,137('95)
이탈리아
38.03('88)
11.34('88)
25.00('93)
6.27('93)
19,869('91)
아이스란드
24.27('94)
23.63('94)
22,329('94)
일본
36.80('93)
1.60('93)
12.44('92)
5.27('93)
37,048('94)
룩셈부르크
50.75('93)
2.93('93)
30.96('93)
7.56('93)
32,520('91)
멕시코
12.39('90)
1.91('90)
3.83('92)
2.90('92)
3,583('92)
네덜란드
37.20('94)
14.28('94)
30.20('93)
6.76('93)
25,625('95)
뉴질랜드
36.91('95)
15.61('95)
22.51('93)
5.84('93)
13,956('94)
노르웨이
39.49('92)
10.19('92)
29.32('93)
6.82('93)
23,226('93)
폴란드
포르투갈
25.72('88)
9.04('88)
16.37('93)
4.12('93)
8,583('92)
스페인
39.04('92)
6.25('92)
22.52('93)
5.73('93)
12,090('94)
스웨덴
48.18('94)
0.25('94)
38.03('93)
6.22('93)
20,635('93)
스위스
20.63('93)
5.76('92)
45,358('95)
터키
3.89('94)
2.98('94)
7.11('93)
1.42('93)
영국
29.59('92)
14.03('92)
23.42('93)
5.75('93)
17,736('94)
미국
29.64('94)
18.29('94)
15.64('93)
5.85('93)
27,516('95)
5) 독일과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비교
독일의 사회 보장법은 19C 후반 비스마르크에 의해 당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던 노동운동세력과 사회주의 운동을 진압시키기 위해 `사탕과자`의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법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으로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보험의 자주관리의 원칙, 집단적 자조의 원칙, 비교적 능력주의 원칙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는 사회보장정책 과정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 이래 한국 사회의 주 동력원으로서의 국가는 사회를 대상으로 `채찍과 당근`정책을 적용하였다. 즉, 사회보장 특히 각종 사회보험들이 주로 경제성장정책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조직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개발의 신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제개발제일주의 전략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경제부문의 투자에 두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부문의 개발은 주변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또한 `후발성의 이익`을 향유하려는 정책목표와 발전전략도 경제부문에만 작용되었을 뿐 사회복지부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 편향적 산업주의의 확산이 결과한 현재 한국사회의 실상은 천민자본주의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의 고착화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실패 그리고 탈 시장적 보호메커니즘의 부재와 같은 사회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독일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로서 탈 상품화 정도가 낮고, 계층유지 역할이 큰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대부분 일본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도입되었고, 일본은 독일 제도를 모범으로 제도를 도입했음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상당부분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몇 주 전부터 독일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조사를 각자 하면서 모르고 있었던 독일의 사회보장 법체계라던가 독일국가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도 점점 풀려나갔으며 조사를 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준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사회보장을 비교해봄으로써 서로 다른 점도 알 수 있었다. 독일은 유럽에서 사회보장 법체계가 잘 되어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사회보장도 앞으로는 더 포괄적이고 개선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우리도 통일이 되면 독일과 유사한 상황을 겪게 될 텐데 독일이 밟아온 절차를 교훈 삼아 우리도 그에 대비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독일의 사회보장이란 영역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비교적 적은 것은 아니었으나 너무광대하고 복잡하여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Ⅳ.참고문헌
<단행본>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UN사회개발연구소,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1999 (고스타 에스핑 엔더슨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8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관련사이트>
●http://www.cyberwelfare.or.kr 이경림교수님 논문
●http://altair.chonnam.ac.kr
●http://lotus.pwu.ac.kr 안홍수 교수님 논문
●http://www.ginfoc.de
●http://dorim.mokpo.ac.kr
●http://wwwk.dongguk.ac.kr
●http://www.hira.or.kr
●http://www.bkk.de
●http://www.nobelma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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