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참고문헌 30가지이상

소개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참고문헌 30가지이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인권
2. 우리나라 장애인의 삶의 현실
3.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례
4. 장애인 인권보호 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30가지 이상

본문내용

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장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받아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은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하 장애인관련법들도 시행되고 있다. 제도권 안에서 시행되는 법이라고 하면 크게 장애인관련 4대법이라고 말하는
-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목적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법률
-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위한 목적 :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의 교육권 향상을 위한 목적 : 특수교육진흥법
이런 식으로 크게 4가지 법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는 장애인복지시책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책은 그 범위가 방대하며 정부가 주관하는 시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민간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 그 제도가 다양하다. 그러나 현실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체계에서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만연하고 있다. 아래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되어서 활동했던 내용들이다.
1) 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건개요
- H군은 정신지체 2급이면서 자폐 성향을 보이는 21세의 청년.
- 2001. 5월 어느 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근처 역에서 소매치기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던 형사 3명에 의해 절도범으로 오인 받아 하루 동안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
-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찰수사에서는 범인으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수사에서는 ‘혐의 없음’ 판결
- 이러한 과정에서 H군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받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과잉반응을 보이기도 하며(많은 서류를 보거나 이 사건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냄)
- 가족들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압력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과 낯선 사람에 대한 과민 반응 등 아버지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음
대처과정
-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과 여러 곳을 뛰어다니느라 쓴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담당형사들에게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에 대한 변명, 거짓말만 하고 있어 부모님은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 방식을 원하셨음
- 이에 지난 8월 7일 연구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1. 10현재 2차 답변서까지 오간 상태
-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촉구했는데,
- 경기도 경찰청 감찰계로 이첩. 사건경과에 대해 자체 조사 착수.
- 조사결과, 결국에는 경찰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으며, 수사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발견되었다며, 자체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
- 이에 성남중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체 징계 결과를 문의하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 “소송과 경찰청의 징계 결정은 별개의 문제인데, 왜 소송 진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저 얼버무릴 뿐이었음
- 그 즉시 연구소는 공문을 통해 경찰서의 입장을 재질의 했고, 만일 답신과 징계결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언론에 알리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거의 협박
- 공문을 받은 다음 날 즉시 전화가 왔고,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결과가 나온 즉시 연락을 주겠다고 함
- 만일 끝까지 모니터하지 않았다면, 자체 징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짐.
- 따라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확인하는 등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야 함
- 결국 일주일 후 9. 27 3명의 담당형사에 대해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결과 나옴
- 2001. 8. 소액재판으로 2,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여러 차례의 준비서면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가족이 심적 부담을 너무 갖고 있어 2002. 3 원고가 소를 취하함
2) 휠체어 장애인 호프집 거부 사건
사건개요
-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장애인 두 명과 비장애인 한 명이 토요일 저녁에 맥주를 한 잔 하기 위해 호프집 방문
- 그러나, 연달아 세 곳의 호프집에서 출입을 거부당함
-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실제 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함
- 휠체어를 타고 아무 호프집이나 갈 수도 없어 편의시설이 되어 있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만을 찾아갔는데, 자리에 앉은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와서 메뉴판을 걷어가며 자리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도 있었음
- 결국 네번째 호프집에 자리가 있어 술을 한 잔 하고 헤어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그 날의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씁쓸하고 아프고 분노할만한 일이었음
- 평소 인권센터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라 이 문제를 그냥 “나쁜 일”로 치부해 버리지 않았음
- 내담자는 나오면서 왜 그랬는지 이유도 알아야겠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이라면 고발해서 다시는 주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절당한 호프집 상호와 전화번호를 모두 기록해 두었음
- 바로 다음날, 연구소 인권센터로 연락해왔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의사 전달
대처과정
- 이런 일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내내 도사리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
- 휠체어 장애인의 식당거부나 뇌성마비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걸인 취급하며 돈을 쥐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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