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이기주의 행동과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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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기주의 행동과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것이라는 가능성에 금 값은 폭락하고 말 것이다. (중략) 이게 통화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금처럼 미국의 달러도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가정하에서만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미 정부는 화폐윤전기라는 기술을 갖고 있어 거의 비용 없이 무제한 달러를 생산할 수 있다. 시중 유통화폐를 증가시킴으로서 혹은 그러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화폐의 가치를 낮출 수 있다"
정책수단이 통화량으로 옮겨갈 경우 금리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자금공급이 가능해진다. 바로 발권력의 동원이다. 실제로 일본은 99년부터 양적 통화팽창을 사용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차 TARP 법안 통과시 지준에 대한 이자지급을 승인받음으로써 이미 금리가 1%에서도 양적 통화팽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뉴욕연준은 지난 9월 "Divorcing Money from Monetary Policy"라는 글을 통해 이것이 정책 방향임을 시사했으며 Kohn 부의장은 지난 주 이를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현재 미 경제는 대공황 이후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커다란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나 동시에 연방은행은 어떤 중앙은행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강력한 통화팽창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조심스럽게 연방은행의 승리를 점치지만 이 승리는 곧 기존의 부채 성장경로를 다시 한 번 이어가는 과거의 연장일 따름이고 또 한 번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의 녹여버림, 어쩌면 바로 그것이 연방은행이 노리고 있는 위험한 목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불러들인 괴물은 처치하려는 망령보다 더 흉악할 수 있다.
(나의 생각)
핼리콥터에서 대량의 달러를 뿌려댄다고 해서 '핼리콥터 버냉키'라 불리는 미국 연준리 의장은 최근까지도 그 자신의 별명에 걸맞는 결정을 계속해 오고 있다. 위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부채의 녹여버림'이라는 말이 결국 핵심인 것 같다. 어찌되었건 '달러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피하기 어려운 수순이 될 것 같다.
아메리카 사람들 1177
아메리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본을 토지의 개량에 투자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금은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상업수단에 대한 지출을 가능한 한 절약하고, 그들의 잉여생산물 중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그들의 생산도구, 의복의 원료, 각종 가정용 가구, 그리고 [자신들의 주택 건축과 농장의 개간과 경작 확대에 필요한] 철제품, 즉 죽은 자본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자본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욱 유리했다.
억누르는 사람의 불손함과 억눌리는 사람의 증오·분노를 자극하는 것 1183
아일랜드의 귀족들은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는 달리 출신·부의 자연적이고 존중할 만한 차이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쾌한 차이[즉, 종교적·정치적 편견의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런 차이는 무엇보다도 억누르는 사람의 불손함과 억눌리는 사람의 증오·분노를 자극하며, 다른 나라 국민들과의 사이에서보다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서로 더욱 적대적이게 만든다. 영국과 연방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일랜드 주민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자신들을 같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나의 생각)
아담 스미스의 지적은 마치 MB정부의 '억누름'을 설명하는 것처럼 꼭 닮았다.
화려하고 눈부신 장식품 1186
과세 수입에서도 군사력에서도 제국의 유지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나라들을 제국의 한 지방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들은 아마도 제국의 부속물, 즉 제국이 가진 일종의 화려하고 눈부신 장식품으로 간주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제국이 더 이상 이런 장식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지출에 비례하여 수입을 올릴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지출을 수입에 맞춰야 한다. 식민지들이 영국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대영제국의 지방으로 간주한다면, 장래의 전쟁에서 그들을 방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전의 어떤 전쟁때의 비용만큼이나 클 것이다.
제국 건설계획 혹은 금광 채굴계획 1186
영국의 통치자들은 과거 1세기 이래 대중들로 하여금 대서양 서쪽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갖고 있다는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지금까지 다만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다. 그것은 이제까지 제국이 아니라 제국 건설계획에 불과했으며, 금광이 아니라 금광 채굴계획에 불과했다, 그 계획에는 이미 거액의 비용이 들었고,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만약 그것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앞으로도 어떤 이윤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거액의 비용만 들어갈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식민지 무역의 독점의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윤이 아니라 단지 손실만 주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통치차들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빠져 있었던 황금빛 꿈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그들 자신이 먼저 이런 꿈에서 깨어나고, 그리고는 국민들을 이런 꿈에서 깨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제국 건설 계획을 완성할 수 없다면, 마땅히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
자신의 평범한 실제 사정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때 1186
대영제국의 모든 지방들로 하여금 제국 전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수 없다면, 지금이야말로 대영제국은, 전시에는 이 지방들을 방위하고 평화시에는 그들의 민간용·군사용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해 져 왔던 비용부담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 비전과 계획을 자신의 평범한 실제 사정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나의 생각)
결론은 '능력 범위내'인가?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 폴 케네디 교수가 아담 스미스의 이같은 주장을 적극 수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어찌되었건 매우 방대한 내용의 '국부론'의 끝맺음 부분이 이처럼 '만고불변의 지극히 평범한 진리'로 마무리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담 스미스의 예리한 통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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