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에 대해서 설명

소개글

정책분석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분석
2.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3. 대안의 선택기준
4. 비용편익분석의 효용성과 문제점
5.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본문내용

이 따른다. 이런 경우 각 대안의 효과가 비슷하다고 판단된다면 비용이 적은 대안이 선택될 것이다. 반대로 각 대안의 비용은 비슷한데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이 선택될 것임은 자명하다.
위의 두 경우와는 달리 비용은 화폐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고, 편익은 화폐단위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효과비나 효과비용비를 계산하여 대안을 비교할 수 있다. 물론 이 비율은 편익비용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편익비용비를 계산할 때에는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된 편익과 비용의 비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몇 배나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효과비용비 등에서는 동일한 화폐단위당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각 대안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식별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비용효과분석은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정보는 제고하기 어려운 반면, 기술적 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비용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보다 상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집합재(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편리한 교통, 치안, 국방 등)를 다루기 쉽다.
셋째, 상대적으로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것을 분석하기 쉽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대안을 비교평가한다.
첫째, 일정한 효과수준을 정해놓고 다음에 이 수준에 도달하는 몇 개의 대안들의 비용을 비교하여 이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의 대안을 선정한다.
둘째, 비용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이 비용 한계를 넘는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가운데서 최대효과를 창출하는 대안을 선정한다. 또는 비용이 동일한 대안이 여럿이면 이중에서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정한다.
▶비용효과분석의 단계
비용효과분석 단계는 대체로 목표의 명확화단계, 영향인식의 단계, 영향의 계량화단계, 결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목표의 명확화단계은 목표의 명확화계량화가 가능하도록 변수형태의 표현 단계이고,
둘째, 영향인식의 단계는 정보체계의 운영시에 순영향, 악영향, 시스템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셋째, 영향의 계량화단계는 ‘총효과 - 총편익 = 순효과의 수치적인 표현’할 수 있으며,
넷째, 결정단계는 순효과로 정보체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키워드

정책분석에 대해서 설명,   정책분석에 대해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