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성폭력의 의미, 유형, 개선방안

소개글

군대내 성폭력의 의미, 유형,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군대내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개선방안

1) 정책적 개선방안

2) 입법적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탱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형법상의 추행 개념과 달리 군형법의 추행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보호법익이 다르다.
4. 결론
해병 대령의 운전병 성폭력 사건은 거부하거나 이탈할 수없는 명령체계를 가진 조직내에서의 수직적 상명하달식의 계급 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쾌감을 득하기 위하여 위계나 위력으로서 조직내 약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상실감을 안긴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내에서는 이성간 성폭력보다 동성간 성폭력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동성간 성관계를 죄악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피해자조차도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고, 암묵적 비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말하지도 묻지도 말라'는 군대내 동성연애자들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계급적 권력으로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제압 후에 성폭력을 가한 가해 조직과 피해를 받은 개인의 사건으로 재조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혹독할 정도의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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