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 살펴본 미국통상법 301조

소개글

WTO체제하에서 살펴본 미국통상법 301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2. 301조의 발동요건상의 문제
3. 절차상의 문제
4. 보복조치상의 문제
5. 마치며

본문내용

불공정관행의 요건과 절차의 진행 및 제재조치의 발동에 이르기까지 그 일방적 성격으로 인하여 WTO의 다변적 분쟁해결구조에 배치된다. 특히 WTO는 분쟁의 일방적 해결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어 301조는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ⅲ) 301조는 특정국을 지정하여 무역제재를 가하는 차별적 조치로서 WTO의 무차별원칙에도 배치된다. GATT협정 제1조의 최헤국대우원칙은 특정국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의 부과를 금하고 있는데, 301조는 일방적이고 모호한 근거에서 특정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차별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다. (ⅳ)301조는 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무제한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규제의 원칙을 규정하는 WTO의 원칙에 위배된다.

키워드

슈퍼301조,   WTO,   미국통상법 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