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소개글

낙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낙태의 실태
2-(1) 낙태의 개념
2-(2)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인가.
2-(3) 낙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3. 맺음말

본문내용

34세 38.1건 순이었다.
그러나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중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한 범 위(부득이한 사정으로 28주 이내 낙태하는 경우로 건강보험이 적 용됨) 내에서 수술을 받은 건수는 1만4900여건(4.4%)에 불과했다 . 연령별로는 30~34세가 5100여건, 25~29세가 4200여건이었다.
나머지 95%가량인 33만여건은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다.
이 보고서는 또 가임기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 20~39세 미혼여성 의 성경험률이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인 미혼여 성 10명 중 4명이 성경험을 한 셈이다. 또 15~44세 미혼여성의 성경험률은 23.3% 수준이었다.
낙태수술을 받은 이유로는 미혼여성의 96.0%가 사회경제적 이유( 미혼,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 등)를 들었고 기혼여성은 76.7% 가 가족계획(자녀 불원, 터울 조절, 원하는 성별 아님)을 들었다 . 이밖에 시술의료기관 기초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전국의 산 부인과 병·의원 775개 기관(전체의 34%) 의 80%가량이 인공임신 중절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산원서 불법 낙태수술 받던 여대생 사망
2006년 10월 30일 오후 4시반 쯤 부산시 안락동 모 조산원에서 18살 김모 양이 낙태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김 양은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새벽 1시쯤 숨졌다. 김 양의 남자친구 18살 이모 군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을 하게 되자 부모의 질책이 두려워 낙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여자친구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지만, 부모 동의서를 요구해, 조산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경찰은 조산원의 경우 자연 분만을 제외한 다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산원 원장 53살 조모 씨가 무리하게 낙태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다.
36~40주 태아까지… 끔찍한 ‘낙태살인’ 버젓이
[한겨레] 2006년 02월 01일(수) 오전 02:35
[한겨레] 경찰이 일부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불법 낙태 시술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불법낙태에 따른 태반과 사태아(死胎兒)까지 대규모로 불법 유통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31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나온 신생아 태반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신아무개(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반 처리업체인 ㅊ산업 직원인 신씨는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내 산부인과 병·의원 10여곳에서 낙태 시술로 적출된 태반을 수집해 제약회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태반 50여개를 빼돌려 “건강에 좋다”며 아내 등 가족들에게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사태아 처리 관련문서를 없애고 병원으로부터 받은 태반 및 사태아 처리비용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사태아 300여건의 처리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혐의를 잡고, 불법 유통 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임신 4개월 이상된 상태에서 숨진 태아는 화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씨가 태반과 사태아를 수거한 전주시내 산부인과 병·의원 10여곳 모두 불법낙태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병·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ㄱ산부인과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여간 100여건 이상의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 또 ㄴ산부인과는 비밀장부에 기록하며 불법낙태시술을 해왔으며, 특히 임신 36~40주의 태아에 대해서도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산부인과 병·의원들도 임산부의 나이와 임신기간 등을 무시한채 연간 수십여건의 불법 낙태수술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이들 병·의원의 불법 수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파악된 불법 낙태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며 “불법 낙태수술을 한 병·의원의 의사 10여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中미혼여성 낙태수술 급증
[헤럴드경제] 2007년 05월 14일(월) 오후 01:10
혼전관계 증가와 성에 대한 무지로 낙태수술을 받는 중국의 미혼 여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당국의 1자녀 정책으로 기혼 여성의 낙태수술이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젊은 미혼 여성의 낙태수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같은 대도시에서는 낙태수술을 받는 여성의 대부분이 10대를 포함한 젊은 미혼 여성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보건부가 발표한 낙태 건수는 지난 1990년 1400만건을 정점으로 점차 줄면서 지난해의 경우 710만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민간병원에서 이뤄지는 낙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사협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해마다 1300만명의 여성이 낙태수술을 받는 것으로 밝혔다. 또 베이징 10개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884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36%가 최근 6개월 내 1번 이상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인 성윤리 붕괴와 만혼 추세, 이에 따른 혼전관계 증가, 성교육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한 무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낙태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의료환경도 미혼 여성 낙태 증가의 또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베이징 같은 대도시 공립병원에서 드는 낙태수술 평균비용은 500위안(약 6만원)에 불과하며 일부 민간병원에서는 ‘고통 없는 낙태수술’ ‘신세대를 위한 낙태 모델’ 등의 문구를 이용해 낙태를 조장하는 듯한 광고까지 내보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낙태 등에 대한 병원 광고를 금지했으나 아직도 낙태에 대한 신문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대학에 낙태 광고물을 뿌리거나 심지어 학생에 대한 수술비용 할인행사까지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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