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논란

본문내용

[Situation]

1. 인수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1] 인수위, 정부조직개정안
ㄱ. 2013년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함
ㄴ.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ㄷ. 몇몇 부처가 수정 및 폐지되면서 기존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 체제로 바뀌게 됨
2] 여야, 새 정부 출범 전 처리 추진
ㄱ.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함
ㄷ. 야당은 조직개편안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새 정부 출범 전에 조직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함

2. 정부조직법 개정안 충돌

1]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제출
ㄱ. 인수위는 01월 22일 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고
ㄴ. 새누리당이 해당 개편안을 포함해 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ㄷ.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협상을 시작함

2] 민주당 원안 수정 vs 새누리 원안 고수
ㄱ.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조기 처리토록 하겠다면서도
ㄴ.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함
ㄷ.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ㄹ. 조직법개정안 처리에 마찰이 시작됨

3] 통상교섭 기능 이관 및 방통위 업무 이관 문제 대두
ㄷ.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협상을 통해 조직개편안 내용 중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고
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재검토,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등 일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알려짐
ㅁ. 그러나 통상교섭기능의 산업이관 & 방송통신위원회 진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서는
ㅂ.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며 애초 설정했던 2월 14일까지 처리 하지 못함

2. 정부 출범 전 처리 실패

1] 박 대통령, 정부조직개정안 처리 촉구
ㄱ. 이에 박 대통령(당시 당선인)은 2월 15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ㄴ.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한번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부조직개정안 처리를 촉구함
ㄷ. 그러나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박 당선인의 철학이라면서 계속 원안만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상생정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반박함

2] 박 대통령 장관 내정자 인선 논란
ㄱ. 2월 17일 박 대통령은 미래부 등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인선했는데
ㄴ. 미래부는 신설 부처로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부처 장관 내정자 인선이 이뤄지면서
ㄷ. 민주통합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내각 인선 강행이라고 비판
ㄹ.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의 불안과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장관 추가 인선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해명


3] 방통위 기능 미래부 이관을 두고 새정부 출범 전 통과 불발
ㄱ. 새 정부 출범인 2월 25일 전 국회는 18일이 마지막이었고
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됨
ㄷ. 1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외교통상부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원안을 수용하면서
ㄹ. 여야는 마지막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부 이관 문제만 남겨놓고 대립
ㅁ. 결국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새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불발로 그침

3. 정부조직개정안 지연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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