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특징, 필요성,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특징, 필요성,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의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 향후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수급 혜택을 동일한 선상에 둔다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해석되어지며, 이는 맞벌이 부부와 같은 연금기여자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과 같이 자신의 노령연금수령과 함께 유족연금 혜택을 50%만이라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 노력 필요
최근 국민연금관리기금에 대한 의혹과 수급혜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불신감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신감을 종식시키고, 복지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는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존재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연금소식지를 전해주는 방법과 각종 세미나 및 행사를 주체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연금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의 기본 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기획단의 안이 급여 율을 70%에서 40%로 인하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을 한 바 있고 이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면서 급여 율을 60%로 낮추는데 그쳤다.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에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여러 방안을 포함했고 이것이 법 개정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이는 연금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는 것과는 별도로 기금운용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히 개혁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들 연금제도 역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재정위기의 정도가 벌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납부한 보험료대비 연금수급액이 국민연금이 두 배 이상인데 비해 군인연금은 6배, 공무원연금은 4배나 된다는 사실은 이들 연금의 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들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기본 모델이 될 것이다.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확보하는 일이다. 우선 정부가 그간의 연금제도 운영상의 잘못을 솔직하게 밝히고 제도운영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을 높여가야 한다．
또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면 연금부담도 획일적으로 월 급여의 9%로 높일 것이 아니라 근속연한에 따라 연금부담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속연한이 적은 사람일수록 생애연금부담은 많아지고 혜택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의 연금부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야 한다. 기존 퇴직자들과의 불공평성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현직 공무원들 사이의 불공평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은 불가피하지만 현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한 인정해주는 방향에서 개선안을 조정하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파탄은 국가재정, 곧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인 만큼 우선 당장의 부담증가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소득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