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촌의 사회정책

소개글

비닐하우스촌의 사회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론

제 Ⅱ 장 본론

1. 비닐하우스촌의 정의 및 형성배경
1) 비닐하우스촌의 정의
2) 비닐하우스촌의 사회적 배경
3) 비닐하우스촌의 형성과정
4) 구룡마을의 형성배경

2. 비닐하우스촌의 입지 및 구조

3.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생활실태

4. 비닐하우스촌의 사회정책 방향
1) 기존 관리 및 보상 관행에 대한 검토
2)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한 정책 대안
3) 구룡마을의 복지서비스

제 Ⅲ 장 결론

본문내용

하더라도 이제까지 공공연하게 주택 매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순수한 매매가 이뤄지긴 힘들 것이니 주택에 대한 매매행위를 금지해 위장전입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 마을 안에 무허가 건물 신축 근절
- 구룡마을 안에 있는 집들은 모두 허가가 나온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주소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위장전입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소화기 점검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 화재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 강남이 부자동네인 만큼 소외지역인 구룡마을은 복지기관이나 사회단체의 관심 은 보편적으로 받는 편이지만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구룡마을은 철저히 소외 당하고 있다.
3) 구룡마을의 복지서비스 내용(서비스 제공 기관 : 강남종합사회복지관)
◎ 저소득가정 결연후원
생활이 어려운 결손, 장애인 독거 어르신가정에 후원자를 결연하여 매달 후원금(품) 을 전달한다. - 김장, 쌀, 생필품 등
◎ 사랑의 야쿠르트지원사업
사례) 2003년 초 구룡마을에 살고 있던 독거노인(77세)은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을 못하고 자녀들에게 연락조차 못하고 있는 와중에 복지관의 담당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하여 노인을 발견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옮기는 도중 사망하였다.더욱 심각한 것은 사망 후에도 주위의 방문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구룡마을은 사회적인 보호나 지원으로부터 고립되어있고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거노인세대에는 생계지원은 물론 특별히 개별적인관리 및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사랑의 야쿠르트 결연사업을 통해 매일 방문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상황을 복지관에 알리는 역할을 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구룡마을, 영구임대 지역에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야쿠르트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사랑을전하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시(긴급)지원사업
저소득층 중 긴급한 대상자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시(긴급)지정 후원을 실시한다.
◎ 내과진료
카톨릭의대, 간호대봉사팀인 '성의진료단'이 진단 및 약 처방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 이동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진료 이동 서비스 를 제공한다.(시립 강남병원 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내 가정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자를 교육 훈련하여 도배, 장 판, 집수리,집안대청소 등을 지원한다.
Ⅲ. 결론
비닐하우스촌은 불법적인 점유에 의한 무허가 주거지라는 특정과 더불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촌은 원칙적인 법의 잣대로만 여겨 당장 철거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점거 행위를 무한정 방치하는 것 역시 정책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 곳의 주거상황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굳이 최저주거기준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살만한 기반시설 등의 제반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촌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한 외부의 편향된 시각일 것이다. 이 편향된 시각은 두 가지로 압축되어 진다. 한 쪽에서는 주민들이 비닐하우스촌에 살지 않아도 되지만 투기 및 보상의 목적으로 위장거주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오갈 곳 없는 가난한 이들이 살 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 양쪽의 극단적 시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러한 한쪽의 극단적인 생각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다.
실제로 비닐하우스촌에는 일부 투기적 성격을 지닌 주민들과 일부 절대빈곤 상태에 처한 주민들이 공존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건강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도 시대적 배경과 어려움에 빈곤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반 저소득층들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투기 목적으로 (위장)거주하는 이들과 절대 빈곤에 처한 이들의 문제는 특별한 경우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 생각되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저소득층들의 집단 거주지라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문제가 이렇듯 복잡하다보니, 정책담당자들은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아무런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개발과 그에 따른 철거, 철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외부적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비닐하우스촌의 문제 그리고 도시빈민층의 거주지에 대한 문제에 대용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관은 결국 새로운 비닐하우스촌의 형성 및 도시빈민층 거주지와 기존 비닐하우스촌의 매매 및 확대를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은 비닐하우스촌 및 도시빈민촌은 불량 주거지가 있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라는 물리적인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들 특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시각에서 이러한 도시문제에 대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출처 : [2004년의 빈곤현황과 정책대안]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빈곤해결을 위한 2005 전국빈민대회] 핵심요구안과 세부요구안 및 설명
- 전국빈민대회 조직위원회 -
[최저생계 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거복지 교양강좌 자료집
- 주거복지연대 20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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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시연구소,『빈곤가족의 마지막 잠자리 : 비닐하우스촌 과 주민생활실태에 대한 보 고서』-2002
한국 도시연구소,『도시연구』제 8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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