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재연구법]발표 보고서

소개글

[사회교재연구법]발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개되지 않던 사회주의 세력-경성트로이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했다. 집필 진은 교과서 본문의 공산당 재건 운동과 관련된 설명이라는 이유로‘미반영’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민중의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할 것 을 요구하였다.
북벌로 군벌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한 장제스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보다는 공산당 토벌에 앞장섰다. ... 공산당은 가는 곳마다 토지개혁을 추진하고 내전중지와 항 일 투쟁을 호소하였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 계속되자 중국각지에서 내전중지와 항일 전쟁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시위와 파업, 대중 집회가 이어졌다...시안사건
(삼화, 218-219)
→ 국민당, 공산당 간의 다툼을 중립적 입장에서 서술할 것 일제시대 수정권고안에도 심의위원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검정한 것이 드러나는데, 먼저 친일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서술하라는 경우(법문사,비상)가 있는가 하면, 조선·동아일보가 친일신문으 로 전환하였던 것을 수정하라는 경우(삼화)도 있다.
친일파의 활동
→ 친일파의 활동 중 대표적인 인물을 기재할 것, 친일파의 활동은 다양하였다. 국방헌 금 기부자, 징병에 적극적 참여 호소와 협력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의 대표적인 인물기재 필요(비상, 241)
(40년대) 이미 친일 언론으로 변질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신문도 강제
로 폐간하여 한글을 사용하는 신문과 잡지가 사라졌다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한글 신문과 잡지를 폐간하였다. (삼화, 226)
얄타회담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수정 권고를 받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삼화, 비 상) 한 출판사는 얄탸회담의 언급이 필요하므로 서술하라는 수정권고를(비상), 다른 출판사는‘소련이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한 것을 서술한 얄타회담을 삭제하고, 국제적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한 것처럼 서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삼화). 두 출판사는 이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출판사들의 경우소련의 참전이 얄타회담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서술하였는데 별다른 지적이 없다(미래엔컬처, 법문사, 지학사, 천재).
③ 해석상의 차이 관련 주제별 수정 권고 내용(현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관한 서술은, 검정기준이 모호하고, 교과서마다 서술을 달리 하였다. 그 명칭에 관해 삼화출판사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를 ‘모스크바 3개국 외무장관 회의’ 로 교체하라는 요구를 받아 고쳤는데, 나머지 5개 출판사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서 술했다.
용어의 혼란과 함께 특정한 시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과 관련해서 일어난 신탁통치 찬반 서술에서 이승만 등의 우익의 의도를 설명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였다(삼화). 18 수정 권고안의 문장은 우익은 식민지 상태를 반대하고, 좌익은 3상회의를 지지했다는 ‘낡은’문구를 답습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살펴보자.
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판단하고 건국을 서둘렀다. 1945년 9월 이승만을 주석,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하는 조선 인민 공화국수립을 선포하였다.
→ 이승만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직을 수락하지 않았음을 명기하거나 내용.
삭제 요망(255쪽)
이승만은 조봉암 등 중도 세력도 등용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 이승만은 조봉암 등 좌익에서 전향한 세력도 등용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부패척결과 같은 국민적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 강화에 치중하였다. → 삭제(276쪽)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었으며 이승만에의해 단독 정부 수립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분단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로 수정(미래엔컬처, 300)
또한 수정 요구가 많이 몰려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북한 관련 서술이다. 대체로 북한 을 부정적 소극적으로 서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때 시베리아에서 활동한 소수의 한국인 항일 유격대
→‘시베리아에서 활약한’을 생략할 것(지학사, 229)
북한도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남정책을 추진하였다.
→ 북한도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화에 응하였다.(삼화 349)
남북협력이 전개되다.
→ 대한민국의 화해와 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 때문에 협력이 진척되 지못하고 있음을 병기할 것(삼화,350)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1999)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계속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갔다. 그 결과 ...6·15남북공동 선언이 발표... 사회전반 에 걸친 교류가 확대되었다.
→ 6·15 남북 공동선언.... 사회, 문화전반에 걸친 교류가 확대되었다. 그러나북한은 서해 상에서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있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등 남북 간의 긴장상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미래엔컬처, 383) 박정희시대와 관련하여 산업의 주체였으나 소 외되었던 여공, 베트남전쟁의 상흔, 반공의 분위기 등은 삭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파병된 한국군의 희생도 적지 않았고, 베트남인들에게 끼친 피해도컸다
→ 밑줄을‘베트남인 인명 피해도 있었다’로 수정(삼화, 302)
이러한 반공 교육으로 어른도 어린아이도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을 키웠다
→ 삭제 요망(삼화, 319)
현대사 서술과 관련하여 특정 출판사는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 재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았다(미래엔컬처). 교육과정의 변화로 현대사가 3단원에서 2단원으 로 줄어들면서 내용이 조정되었지만, 지적한 사항 중 몇 개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경제)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수출 기업이 밀집된 부산·마산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였다.(부마항쟁, 10.16)
→ 이러한 경제 위기는 부·마항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979.10.16.)(미래 엔컬처, 346)
(정책비판)
2009년 발생한 이른바 용산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용산 재개발 현장의 주 택철거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 전체 생략(미래엔컬처, 350)

키워드

공업화,   1910년공업화,   토착자본,   1920년,   총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