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계층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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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계층화 과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육과 계층고착화 현상
Ⅱ. 사회 계층의 의미
Ⅲ. 사회계층 결정요인과 구조
Ⅳ.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Ⅴ. 교육과 사회평등
Ⅵ. 교육평등관

본문내용

기회 보장정책의 결과로 취학자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계층 간의 교육기회 분배구조는 변화가 없었다. 결국, 보장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계층 간의 교육기회 분배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교육기회 보장정책 :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기회 제약의 측면
정 책
1. 경제적 제약의 극복
1)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2) 학비보조제도 및 장학금 제도의 운영
2. 지리적사회적 제약의 극복
1) 학교를 지역적으로 종류별로 고르게 설치
2)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급 및 방송 통신 학교의 설치
3) 법률적 규정
헌법
1)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학교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2)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1) 제8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 제2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
1) 제12조 제1항: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ㅊ한다.”
2)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52조 제1항: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해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3. 과정적평등
1) 교육의 과정적 평등 개념
① 교육의 과정적 평등이란 교육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교사,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 자료, 교육 방법, 교육 시설 등에 있어 집단 간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조건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② 과정적 평등관이 등장한 것은 교사의 질, 학교 시설 및 제반 교육여건 상의 차이가 학업 성취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③ 교육여건상의 차이가 성적과 진학률의 차이를 낳아 상급학교진학에 차이를 초래하므로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교육조건 평등관에 반론- 콜맨보고서
① 콜맨(Coleman)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제반교육여건(학교도서관, 교과서, 교사의 능력, 교육방법 등)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② 그러나 연구결과는 예상을 뒤엎는 것으로, 학교의 교육조건들은 성적차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친구집단이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③ 즉, 불우한 계층집단의 학업실패 원인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가정배경에 있다는 것이다.
④ 연구의 의의 : 콜맨 연구의 의의는 교육평등의 관점을 여건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 있다. 이 결과 등장하게 된 교육평등 정책이 ‘보상교육’이다.
3) 한국의 고교평준화정책
①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정책은 이론상으로는 교육조건의 평등관을 반영한 것이다.
② 고등학교간의 학교차를 없애고 말 그대로 평준화하자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실제로는 입시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교육조건의 평등화보다 학생의 학교 간 균등배정에 근본목적이 있었다.
4. 결과적평등
1) 결과적 평등 개념의 등장 배경
① 콜맨보고서 : 콜맨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교육결과의 평등이 교육기회균등의 측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게 되었다.
② 문화실조론 : 하류층의 문화적 환경의 결손이 학업성취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화실조론 또한 교육평등 정책이 결과적 평등에 관심을 두는데 기여했다.
2) 결과적 평등의 개념
① 교육의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나 이로 인한 사회적 보상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② 교육의 결과적 평등이란 교육의 결과 나타나는 학업성취나 이로 인한 소득과 삶의 기회에 있어 집단 간의 격차가 작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경제적지역적인 격차를 축소시켜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층벽지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에 더 많은 교육자원을 투입하여 학생간, 계층간, 지역 간의 교육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려는 접근이다.
④ 결과적 평등 정책이란 가정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 지역,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다.
3) 보상적 평등주의
① 학생간, 계층간, 지역 간의 교육적 불평등을 줄이려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자원을 배분하는 역차별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롤즈(Rawls)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② 롤즈는 「정의이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을 가지고 각기 다른 환경의 가정에 태어난다. 그런데 누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마치 '자연의 복권추첨'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③ 잠재능력을 잘 타고 났거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으며, 사회는 마땅히 그러한 방향으로 제반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4)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한 보상적 평등정책
구 분
정 책
1. 학생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1)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 제공
2) 학습부진아에 대한 보충학습지도
2. 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1) 저소득층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3.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1) 읍면 지역의 중학교의 의무교육 우선 실시
2)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키워드

교육과 계층화 과정,   교육학,   계층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