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범죄자,거세,화학적거세,성범죄자해결방안,성범죄자처벌,아동성범죄,세계각국 성범죄자 처벌

소개글

성범죄,성범죄자,거세,화학적거세,성범죄자해결방안,성범죄자처벌,아동성범죄,세계각국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는 당연한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률
아동 성폭행 범죄의 경우, 1년 내 재범률이 50%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이유

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 방식
예멘 - 11세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30대 이발사 => 공개처형
• 싱가포르 - 태형
• 말레이시아 - 태형
• 미국 - 성범죄자 석방공고 법(메건법) 시행.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 중국 -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
• 대만 -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

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 방식

영국 -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 형에 처할 수 있음.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
• 뉴질랜드 -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
• 독일 -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제도를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를 실시.

• 캐나다 -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
• 스위스 -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전례가 드문 강도 높은 성범죄 처벌 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이 석방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시민 사이에 사회 격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조됐기 때문.
• 일본 - TV 뉴스와 신문 등에 성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

2009년 ‘나영이 사건’에서 범인에게 구형된 12년 형은 이례적인 것이며 보통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나 이 또한 집행유예나 기타 이유로 감형이 되거나 합의로 무마되고 있다. -> 게다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것.
2009년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
이 후,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계속 되어왔으며, 김길태, 김수철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여론의 압박이 계속 되자,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시행됨.
그 외, 2009년 12월,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50년까지 상향 조절하기로 하고 공소 시효도 폐지 등의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키워드

성범죄,   성범죄자,   거세,   화학적거세,   성범죄자해결방안,   성범죄자처벌,   아동성범죄,   세계각국 성범죄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