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실업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업급여의 의의


2. 실업급여의 내용

3. 실업급여의 급여 종류

4. 실업급여의 문제점

5.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6.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7. 실업금여의 개선방안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어 적용하는 것도 개선해 볼 만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이 확충되어야 한다. 실업위기에 긴급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외연적 확대에만 치중함으로써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제도 전반에 대한 내실화가 미흡했으며, 또한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산업구조 조정의 가속화로 장기실업자 및 임시·일용직 비중의 증대 등 노동시장 구조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능력 제고 등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상용근로자들과는 차별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최종 이직하기 전18개월 중 6개월의 고용보험적용기간을 가지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회사사정일 경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정규직근로자들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최종 이직하기 전 12개월 중 3개월의 고용보험적용기간을 가지고 최종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의 내실화이다.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심이 되는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실업시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촉진이며 이를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가 제공된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자격 상실사유에 대한 확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실업급여 수급자중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에 속하는 실직자의 경우에는 실업자구제효과와 생계보호효과가 동시에 충족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은 뒤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기 보다는 적극적인 공공근로사업참여를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지급을 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구직활동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직자와는 다른 급여일수와 급여액의 개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8. 나의 의견
실업은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 사회변동의 결과로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지역간의 불평등 등의 사회적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라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대량실업사태를 경험하였으며 빈곤계층과 중산층의 근로자들은 물론 일부 상류층의 기업가들도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 결국은 실업은 국가가 개인의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국가와 사회에 실업으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생존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국가는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실업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점점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실업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생활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가족상호간의 갈등이 야기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육체적·정신적 질병 등의 또 다른 사회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사회문제와 가치관의 파괴현상을 야기 시킬 것이다. 즉 실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이다. 다시말하면 실업은 개인의 능력으로 인한 원인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하의 국가에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동으로 실업에 직면하게 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문제로 악화되는 즉 실업으로 인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하여 불안정고용이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자를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통하여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의 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실업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보면, 고용보험이 도입된 배경은 90년대 신인력정책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이었고, 저부담에 의한 저복지의 제공을 기초로 사회보험보다는 취업지원의 성격을 가진 고용보험제도를 채택하게 되었고, 제도설계에 있어서는 부자격요건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설정하였으나 처벌은 가혹하게 만들었다. 이런 제도상의 결점에 더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해 취업사실에 대한 신고가 실직자 본인의 양심에 맡겨 놓다보니 고용보험제도를 보험으로 인식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마저 높았다. 물론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및 제한요건은 일단 완화한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엄격하게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나 부정수급 조사가 느슨하거나 비효율적이면 실업급여의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고 고용보험재정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제도나 조사가 너무 기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면 실직노동자의 자존심을 훼손하게 되고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목적에 배치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금재호 외,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김영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덕호, 고용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박찬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은구,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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