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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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경제의 기본요소

2.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3. 한국 경제의 성장 추이

4. 결론-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본문내용

단계적으로 14.5%의 인상을 결정
-이와 때를 같이하여 12월 말 이란은 국내의 정치 및 경제적인 혼란을 이유로 인하여 석유생산을 대폭 감축시키고 수출을 중단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배럴당 10달러선을 조금 넘어섰던 원유가격은 불과 6년 사이 20달러선을 돌파하였고,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40달러까지 오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1978년의 4.0%에서 1979년에는 2.9%로 하락
-선진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3%를 기록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32.0%의 급격한 상승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상수지는 1978년의 116억 달러 흑자에서 1979년 322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 비산유개발도상국은 적자의 폭이 444억 달러에서 505억 달러로 확대
⑥외환위기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 대외신인도 추락을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 부도유예협약, 화의, 법정관리, 계속되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 한은 외환보유고의 고갈 등 일련의 사태 이후 1997년 11월 21일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합의 이후 공황에 의한 경기후퇴가 더욱 심화되어 총체적인 국가 경제 위기초래
-그 원인으로 금융 감독 소홀, 도덕적 해이, 기업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 등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됨에 따른 금융위기, 또는 교역조건의 악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경제정책의 실종, 동남아외환위기의 전염효과 등 여러 가지 논란
-기업경영과 금융 부실이 드러나 대외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 보유고가 크게 떨어져 결제 외환 확보어려움, 대외신뢰도가 떨어져 해외로부터 외환 차입이 어려워지고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환율 상승의 압력 상승
- 대기업, 금융기관 등의 연이은 부도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규모 실직 초래
2)실질경제성장률 추이
연도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성장률
2.1
9.1
9.7
5.7
12.2
5.9
11.3
13.8
8.8
8.5
4.8
12.8
월남특수
연도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성장률
8.1
6.6
11.8
10.3
9.4
7.1
-2.7
6.2
7.6
11.5
8.7
6.5
1차석유파동
중동특수
2차석유파동
미국(선진국) 경제회복
연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성장률
11.6
11.5
11.3
6.4
9.5
9.1
5.1
5.8
8.6
8.9
7.1
5.5
3저호황
내수호황
내수호황
외환 위기
(단위:%)
4. 결론-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제성장률
-6.9
9.5
8.5
3.8
7.0
3.1
4.7
4.0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한국경제는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한 1995년 이래로 엄청난 성장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성장환경의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경제가 고임금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중국과 인도라는 저임금경제가 부상했다. 저임금이어야 생존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하루아침에 몰락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개방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는 우리가 경쟁하는 시장이 국내에서 벗어나 세계가 된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IT기술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자본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양극화가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는 세계경제의 발전과정에 있어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국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한국경제가 환경변화를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려움인 것이다.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유발한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쟁력 열위산업이 도산하고 있다. 경쟁력 열위산업으로서 도산대열에 끼어 있는 대표적인 부문이 전통적 중소기업, 자영업, 농촌이다. 그런데 국민생활의 바탕이 되는 이 세 부문이 흔들리고 위축되면서 국민들은 갈수록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투자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 국내재투자로 순환되지 못하고, 임금과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된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의 실업자가 90만명인 반면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는 고용은 100만명이다.
셋째,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합리화 정책의 결과이다. 이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서서 유통업이 현대화되는 것은 국민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나, 대형할인점 하나가 들어서면 수천 개의 구멍가게는 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경제는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8%라는 고도성장을 해 왔는데, 그 원천은 그간 겪어온 수많은 위기를 딛고 그것을 극복한 데에 있다. 한국경제의 노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고임금, 고물류비, 고주택비, 고교육비 등 고비용 현상이다. 둘째, 근면노동의 기피와 대결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노동시장의 비효율이다. 셋째, 연금과 건강보험의 부실 가능성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저부담·고수혜의 무리한 복지요구이다. 넷째, 인구 증가 정지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 동력의 약화이다. 다섯째, 집단이기주의, 비생산적 정치풍토 등으로 인한 정부통제력의 약화이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노화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을 지체했던 반면, 영국은 대처 수상 시절 혹독한 고통을 겪으며 개혁에 성공했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도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굴지의 국민성으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키워드

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사회간접자본,   한국 경제의 성장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