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정리 자료 [수질오염사례중심으로]

소개글

비점오염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정리 자료 [수질오염사례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0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01

Ⅱ. 비점오염의 의의
1. 비점오염의 정의 및 개념 ‥‥‥‥‥‥‥‥‥‥‥‥‥‥‥‥‥‥‥‥‥‥‥02
1) 비점오염원의 정의‥‥‥‥‥‥‥‥‥‥‥‥‥‥‥‥‥‥‥‥‥‥‥‥‥‥02
2) 비점오염물질의 종류‥‥‥‥‥‥‥‥‥‥‥‥‥‥‥‥‥‥‥‥‥‥‥‥‥03
2. 비점오염원의 배출 유형‥‥‥‥‥‥‥‥‥‥‥‥‥‥‥‥‥‥‥‥‥‥·‥‥04
1) 도시(공업)지역‥‥‥‥‥‥‥‥‥‥‥‥‥‥‥‥‥‥‥‥‥‥‥‥‥‥‥‥05
2) 농업지역‥‥‥‥‥‥‥‥‥‥‥‥‥‥‥‥‥‥‥‥‥‥‥‥‥‥‥‥·‥‥·05
3) 산림지역‥‥‥‥‥‥‥‥‥‥‥‥‥‥‥‥‥‥‥‥‥‥‥‥‥‥‥‥·‥‥·05
4) 도로지역‥‥‥‥‥‥‥‥‥‥‥‥‥‥‥‥‥‥‥‥‥‥‥‥‥‥‥‥·‥‥·05
5) 하천지역 ‥‥‥‥‥‥‥‥‥‥‥‥‥‥‥‥‥‥‥‥‥‥‥‥‥‥‥‥·‥‥05
6) 기타지역 ‥‥‥‥‥‥‥‥‥‥‥‥‥‥‥‥‥‥‥‥‥‥‥‥‥‥‥‥·‥‥05
3. 비점오염 관리의 필요성‥‥‥‥‥‥‥‥‥‥‥‥‥‥‥‥‥‥‥‥‥‥‥‥·06

Ⅲ. 우리나라 비점오염원의 관리현황 및 실태
1. 비점오염원 관리현황‥‥‥‥‥‥‥‥‥‥‥‥‥‥‥‥‥‥‥‥‥‥‥‥‥·07
1) 소양호 관리현황‥‥‥‥‥‥‥‥‥‥‥‥‥‥‥‥‥‥‥‥‥‥‥‥‥‥‥‥07
(1) 소양호를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07
(2) 유역현황 -소양호내 연도별 탁도실태‥‥‥‥‥‥‥‥‥‥‥‥‥‥‥‥07
(3) 관리방안‥‥‥‥‥‥‥‥‥‥‥‥‥‥‥‥‥‥‥‥‥‥‥‥‥‥‥‥‥08
2) 도암호 관리현황‥‥‥‥‥‥‥‥‥‥‥‥‥‥‥‥‥‥‥‥‥‥‥‥‥‥‥10
(1) 도암호를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10
(2) 유역현황‥‥‥‥‥‥‥‥‥‥‥‥‥‥‥‥‥‥‥‥‥‥‥‥‥‥‥‥‥10
(3) 관리방안‥‥‥‥‥‥‥‥‥‥‥‥‥‥‥‥‥‥‥‥‥‥‥‥‥‥‥‥‥10
3) 임하호 관리현황‥‥‥‥‥‥‥‥‥‥‥‥‥‥‥‥‥‥‥‥‥‥‥‥‥‥‥10
(1) 임하호를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10
(2) 임하호 유역의 연도별 오염실태‥‥‥‥‥‥‥‥‥‥‥‥‥‥‥‥‥‥‥11
(3) 관리방안‥‥‥‥‥‥‥‥‥‥‥‥‥‥‥‥‥‥‥‥‥‥‥‥‥‥‥‥‥‥11
4) 광주광역시 관리현황‥‥‥‥‥‥‥‥‥‥‥‥‥‥‥‥‥‥‥‥‥‥‥‥‥‥11
(1) 광주광역시를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11
(2) 광주광역시 유역의 오염실태‥‥‥‥‥‥‥‥‥‥‥‥‥‥‥‥‥‥‥‥‥12
(3) 관리방안‥‥‥‥‥‥‥‥‥‥‥‥‥‥‥‥‥‥‥‥‥‥‥‥‥‥‥‥‥‥12
2. 비점오염원 관리제도‥‥‥‥‥‥‥‥‥‥‥‥‥‥‥‥‥‥‥‥‥‥‥‥‥‥13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13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14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14
(3)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비점오염관련 검토‥‥‥‥‥‥‥‥‥‥‥‥14
2) 환경영향평가제도‥‥‥‥‥‥‥‥‥‥‥‥‥‥‥‥‥‥‥‥‥‥‥‥‥‥‥14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14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14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비점오염관련 검토‥‥‥‥‥‥‥‥‥‥‥‥‥‥15
3)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15
(1)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의 개요‥‥‥‥‥‥‥‥‥‥‥‥‥‥‥‥‥‥‥15
(2) 관리 대상‥‥‥‥‥‥‥‥‥‥‥‥‥‥‥‥‥‥‥‥‥‥‥‥‥‥‥‥‥15
4)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제도‥‥‥‥‥‥‥‥‥‥‥‥‥‥‥‥‥‥‥‥‥‥16
(1)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제도의 개요‥‥‥‥‥‥‥‥‥‥‥‥‥‥‥‥‥‥16
(2) 지정대상‥‥‥‥‥‥‥‥‥‥‥‥‥‥‥‥‥‥‥‥‥‥‥‥‥‥‥‥‥16
5)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 제도‥‥‥‥‥‥‥‥‥‥‥‥‥‥‥‥‥‥‥‥16
(1) 개념 및 도입배경‥‥‥‥‥‥‥‥‥‥‥‥‥‥‥‥‥‥‥‥‥‥‥‥‥‥17
(2) 관련법령‥‥‥‥‥‥‥‥‥‥‥‥‥‥‥‥‥‥‥‥‥‥‥‥‥‥‥‥‥‥17
6) 수질오염총량관리제‥‥‥‥‥‥‥‥‥‥‥‥‥‥‥‥‥‥‥‥‥‥‥‥‥‥17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요

본문내용

그 역할은 지표유출수의 오염물질을 침전, 여과, 흡착하고 유입수를 일시 저지하여 지하침투를 촉진하는 기능을 지닌다.
선진외국에서의 BMP로서 실시 예를 살펴보면 완충지대 식생의 자연정화능력을 이용한 처리가 대단히 효과적임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배출 특성에 부합되는 처리방식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수변관리구역(Riparian Management Zone)으로서 완충지대 밖의 수변근접구역을 설정 토지이용 규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신규입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효과는 없지만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수변지구 밖으로 입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완충지대는 적극적인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한 것이고 수변관리구역은 토지이용규제 지역이다.
5) 교육홍보의 강화
점원오염에서는 소수의 처리장 종사자들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고 하수관로나 처리장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면 수질문제는 거의 해결된 셈이다. 그러나 비점오염은 다르다. 농업자, 주민, 그리고 각 가정의 주부도 비점오염의 직접적인 기여자 역할을 한다. 비점오염은 생활과 생업에 직결된 오염형태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육홍보의 효과가 크다. 버리지 말라는 교육홍보가 아니라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가축을 기르며, 생활하면서 생긴 폐기물을 어떻게 버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좋은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는 비점원오염의 최적관리기법의 연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에는 예로부터 현재까지도 하천을 값싸고 손쉬운 유일한 폐기물 운반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비점오염원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6) 주민의 이해와 설득 및 협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가 비점오염원 대책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재산권 행사 제약의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소득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기초환경시설이나 복지시설의 지원보다는 토지이용규제를 하여 소득에 손실이 생긴 것만큼을 직접적인 생계보조로 지원형태를 바꾸어 지역주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7) 철저한 연구와 조사의 선행
비점오염원 관리는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와 하천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대강 수질관리에서 우리는 치밀한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결과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수질개선에는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표12>는 지난 15년 동안 4대강의 수질변화 추세를 보여주는데 낙동강(물금)에서는 다소 수질이 개선되었지만 한강을 비롯한 나머지 하천에서는 수질에 거의 변함이 없다. 이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철저한 사전연구와 조사가 미흡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2>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변화 추세-BOD
-출처 :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 이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홍옥희, 2008)
그리고 과다 시설용량 책정과 부실 설계로 말미암아 수질개선에 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정책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실패한 수질대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Ⅴ. 결론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도시의 포장비율을 높여 강우 시 도시유출수의 양을 증가시켰고 교통량과 토지 이용이 늘어나면서 비점오염물질들이 강우유출수에 포함되어 이동함으로써 도시지역의 다양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원 규제는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질환경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질오염의 정도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 환경부도 이러한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함을 알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실행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8월 23일자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 등 총 4,238.67㎢를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비점오염원 관리규정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점오염원 관리는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나라 국토와 하천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4대강 수질관리에서 우리는 치밀한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결과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수질개선에는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과다 시설용량 책정과 부실 설계로 말미암아 수질개선에 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정책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엇보다도 비점오염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현재 비점오염원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망이나 교육이 미흡한 시작단계이다. 그래서 현재 비점오염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사람들로 하여금 비점오염원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점오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지난 20년 동안 무려 30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개선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는 사전에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질관리에 관한 방향은 점오염원 관리와 비점오염원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실용정부의 녹생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황세운 (2006).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소유역에서의 비점오염 영향분석」. 한국 농림 기상학회
정하익 (2008). 「비점오염 처리시설 현황」. 한국지반공학회
환경부 (2003). 「낙동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사업 보고 서」
환경부 (2003).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http://nonpoint.me.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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