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의 행정체계 비교 (Heady 이론)

소개글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체계 비교 (Heady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Heady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

Ⅱ. 독일과 프랑스의 정부체제와 특징
　1. 독일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와 관료제

　2. 프랑스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와 관료제

Ⅲ.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체계
　1. 독일의 행정체계
　　1) 행정의 외부환경
　　　(1) 행정부
　　　(2) 의회
　　　(3) 정당
　　2) 독일 행정의 내부적 특성과 관료제
　　　(1) 정부조직
　　　(2) 공무원 인사체계
　　　(3) 행정문화와 행태
　　3)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4)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내부적 통제
　　　(2) 외부적 통제

　2. 프랑스의 행정체계
　　1) 행정의 외부환경
　　　(1) 행정부
　　　(2) 의회
　　　(3) 정당
　　2) 프랑스 행정의 내부적 특성과 관료제
　　　(1) 정부조직
　　　(2) 공무원 인사체계
　　　(3) 행정문화와 행태
　　3)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4)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내부적 통제
　　　(2) 외부적 통제

Ⅳ. 독일과 프랑스 행정체계의 비교

Ⅴ. 결론

본문내용

정책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1) 내부적통제
① 내부 자체 감사
행정기관 내부 자체 감사는 강력한 통제 절차들이 있는데 많은 부성들이 감사관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 전체를 감사하는 감사기관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무성에 속해 있어서 중앙 부서 뿐만이 아니라 도지사들의 활동도 감사한다. 이들은 대부분 직접 ENA 졸업생으로 충장한다. 다른 감사 기관은 경력의 만년을 바라보는 고위 관리들을 채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내부감사는 법적으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에 관심을 두어왔다.
② 부성의 감사
장관은 법적으로 부서의 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산하 기관과 부성의 운영상 준수해야하는 절차들을 규정하는 회람과 훈령을 발할 권한을 가진다. 부성 감사는 장관의 참모를 통하여 그리고 자신이 지명한 인사를 고위직에 임명할 재량권을 통하여 행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부성의 업무의 전체적인 방향이 정부가 정한 방향과 일치되게 할 수 있다.
(2) 외부적 통제
① 의회감사
장관들은 의회로부터 개별 결정 사안들과 부서의 특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개인적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하는 우선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의회의 청문회는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고 부성의 행정 활동들은 어떤 중대한 공무상의 스캔들의해 청문회를 열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제로 전혀 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
② 행정법원에 의한 법적 감사(통제)
프랑스의 법체계는 행정법원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일반 사법 법원이 국가의 활동에 대한 민원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법원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들 법원에서 일반법 원칙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동기관의 활동에 대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파리 소재 국정원에서 처리한다. 국정원은 행정적 법률 사건들의 항소 법원의 역할을 하는 최고 행정법원이며, 정부의 최고 법룰 자문기관이다. 법률과 규정의 초안들이 의회에서 토의하거나 정부에서 발표되기 전에 국정원에 제출되며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중재관에 의한 통제
행정상의 쟁점은 합법성의 여부보다 공정성에 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옴부즈맨’ 형태의 국가의 중재관이라는 이름의 인사가 지명되었다. 6년 단임으로 선출되는 이 인사는 국회나 상임 위원을 통하여 민원이 이 중재관에게 전달되며, 때에 따라 먼저 민원을 조사하며 의회 의원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예컨대 중재관은 시민들이 각기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을 타부서에게 전가하려는 다른 행정부서간 ‘행정의 핑퐁 현상’ 과 같은 유형의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Ⅳ.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체계 비교
국가운영기구
정부형태
행정체제와 조직
관료제 특징
프랑스
대통령
수상
상원/하원
헌법위원회
이원 집정제
대통령
수상
행정각부와
중앙행정조직
단일국가
행정부 우위
관료의 정치화 현상
계급제+직위분류제
약한 대표성, 권위적
(엘리트교육과선발)
자격요건의 세분화,전문화
직업공무원제
독일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정부
양원제입법부
(상원/하원)
헌법재판소
의원 내각제
(의회제 정부)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정부
정부기구와 장관
(16성 체제)
연방제 (16개 주정부와 협력적 연방체제)
수상과 연방장관
-실제적 집행권보유
연방장관-정치인
관료의 비정치적경향
관료충원-중상류계층
직업공무원제(종신임용제)
Ⅴ. 결론
이와 같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국가이며, 국경이 접해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도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관료제의 수립 과정을 비롯하여 그 성격의 차이가 보여진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역시 여러 번의 행정 체제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방식대로 행정 조직에 안정을 기하고 있다. 또한, 고위관료가 특정계층의 성향을 다분히 나타내지만, 그것은 군부세력과는 달리 민간부분에 기반을 둔 소수엘리트 세력이다.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대규모의 복합적인 수단의 성격을 띠며, 이들 국가의 관료제는 전문직업화 되어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고 성숙되어 있으므로, 정치과정에서 관료제의 역할은 상당히 분명하다. 관료제와 다른 정치기구와의 경계는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관료제는 산출의 적용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법규를 제정하는 산출기능에 약간 관여하며 이익결집과 같은 투입기능은 극히 일부만 관여한다는 것이고, 근대화된 국가의 관료제는 다른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제도에 의해서 효과적인 정책 통제를 받는다.
Heady의 이론을 통하여 각 나라의 관료제를 파악함으로써 그 나라의 행정적 특징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행정의 접근방법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을 비교,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행정문제나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행정문제 발생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Public Administration : A Comparative Perspective Sixth Edition - Ferrel Heady
비교행정론 - 박천오 외, 법문사(1999)
비교행정론 - 박동서 외, 박영사(1996)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징 서성원 리서치아카디미논총 3권(2002)
프랑스 정치행정체계 - 임도빈, 법문사(2002)
프랑스의 행정 - 베르나르 구르네, 탐구당(1985)
주요국의 의회제도 -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선진국의 행정체제 (관료제 특징을 중심으로) - 허영숙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 - 한국인사행정연구회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전방향 연구 : 선진국 과학기술행정체제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황용수 외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편]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Ⅰ-Ⅱ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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